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해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주제로 한 릴레이 간담회를 7월 30일 서울 중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시작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 주재로 진행되며, 소상공인 회복과 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맞춰 금융 안전망, 위기 안전망, 폐업·재기 안전망을 주제로 약 두 달간 총 10회에 걸쳐 개최된다. 이는 한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강조해온 5대 정책과제 중 첫 번째인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구축’의 일환이다.

 

중기부는 5대 정책과제로 소상공인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 중소기업 디지털 대전환, 창업·벤처 4대강국 도약,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매회마다 소상공인들이 제안한 건의사항 중 즉시 해결 가능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해 실질적인 변화를 꾀하는 것이 특징이다.

 

첫 번째 간담회 주제인 금융 안전망에서는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이 공개됐다.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정책금융 대출과 보증을 성실히 상환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7년 분할상환과 1%포인트 금리 감면 혜택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특례가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직접대출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성실히 상환 중인 약 19만명으로 추산된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3천만원 대출에 연 4.28% 금리를 적용받는 경우 월 상환액이 약 94만원이지만, 이번 특례로 최대 34만원까지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례 신청은 7월 30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emas.or.kr)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전국 78개 소상공인지원센터나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 분할상환 보증 지원 프로그램도 8월 중 시행 예정이다. 기존 최대 7년이었던 상환 기간이 15년으로 연장돼 폐업자들의 금융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성실상환 소상공인이 추가 대출을 신청할 경우 우대금리는 기존 0.1%p에서 0.3%p로 확대되고, 대출 횟수 제한도 ‘5년 이내 3회’에서 4회로 완화된다. 혁신성장촉진자금 최대 2억원까지 신청 가능해지는 혜택도 제공된다.

 

또한, 정책자금 분할상환 및 금리 감면 특례를 받은 소상공인 중 연체 위험이 있는 대상에게는 1:1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경영애로 개선 지원이 이뤄진다. 마케팅 전략, 비즈니스 모델 개선 등 근본적 문제 해결에 집중하며, 사업 지속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세무·노무 컨설팅과 점포 철거비 지원, 취업 및 재창업 교육 등 원스톱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한성숙 장관은 간담회에서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확대 방안도 발표했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약 311만 소상공인에게 공과금과 4대 보험료 결제용으로 1인당 50만원 상당의 크레딧을 제공하는 제도다. 7월 14일 시행 이후 2주 만에 200만 건 이상 신청되며 높은 호응을 얻었으나, 공과금이 건물 관리비에 포함되거나 4대 보험료 지출이 적은 일부 소상공인은 사용이 어려워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이에 중기부는 크레딧 사용처를 기존 공과금과 4대 보험료 외에 통신요금과 차량 연료비 등 공공요금 성격을 가진 항목으로 빠르게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통해 크레딧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실질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전망이다.

 

중기부는 이번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소상공인의 경제적 회복과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번 금융 안전망 강화 조치들은 특히 코로나19 등 여러 위기 상황 속에서도 성실히 대출을 상환한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남은 간담회들에서는 위기 대응과 폐업·재기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소상공인 지원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