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14일 개최한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주요 배달 플랫폼이 여야 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홈플러스의 경영 위기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를 향해서는 '먹튀 경영'이라는 날 선 비판이 쏟아졌으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태를 지적받았다. 의원들은 홈플러스의 수많은 노동자와 협력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사모펀드의 사회적 책임과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자리가 되었다.

 

홈플러스 사태의 중심에 선 MBK파트너스는 의원들의 거센 질타를 피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MBK가 홈플러스의 우량 자산을 지속적으로 매각하고 과도한 배당을 통해 사적 이익만을 추구해왔다고 비판하며, 이는 대한민국 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미국 국적인 김병주 MBK 회장을 겨냥해 가수 유승준의 사례처럼 입국 금지라는 초강경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파장을 낳았다. 다른 의원들 역시 MBK가 투자와 성장은 외면한 채 오직 투자금 회수에만 몰두해 '먹튀' 논란을 자초했다고 비판했으며, 이로 인해 홈플러스가 결국 파산과 청산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는 깊은 우려를 표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주 회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나, 의원들의 싸늘한 시선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

 

배달 플랫폼을 향한 비판의 강도도 만만치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배달의민족의 '한그릇', 쿠팡이츠의 '딱 1인분' 서비스가 소액 주문 할인이라는 명분과 달리, 실제로는 자영업자에게 20%가 넘는 과도한 할인율을 강제해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라고 폭로했다. 일반 자영업자는 높은 할인율을 감당해야만 앱 상단에 노출될 수 있는 반면,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10% 미만의 할인율로도 노출되는 차별적 구조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배민의 일부 상담원은 점주에게 메뉴 가격을 20% 올린 뒤 할인하는 방식으로 조삼모사식 대응을 유도했으며, 쿠팡이츠는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꼼수'를 부렸다는 사실까지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배달의민족이 라이더 관리 시스템을 자체 개발한 '배민커넥트'에서 모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DH)의 '로드러너'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시범 도입된 로드러너 시스템이 스케줄 근무와 등급제를 통해 라이더들을 통제하면서도, 정작 고용된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수당이나 사내보험 등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는 라이더를 사실상의 노동자처럼 부리면서 법적 책임은 회피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다. 나아가 로드러너 도입이 DH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며 국부를 유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일부 실수가 있었을 뿐 회사 정책은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플랫폼의 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실수로 치부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