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post
국민연금 9.5% 시대 개막, '더 내는 고통' 지역가입자에 집중
수년간 표류하던 국민연금 개혁안이 2025년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약 9개월.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의 대수술에 따른 청구서가 2026년 1월부터 현실화된다.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당장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9.5%로 0.5%포인트(p) 인상된다. 정부는 충격 완화를 위해 향후 8년에 걸쳐 매년 0.5%p씩 올려 최종 13%에 도달하는 '슬로우 스텝(Slow-step)' 방식을 택했다.
문제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뼈아픈 '체감 온도 차'다. 직장인의 경우 인상분 절반을 회사가 부담해 실질적인 본인 부담은 0.25%p에 그친다. 월 소득 300만 원 직장인이라면 월 7천500원 정도가 늘어나는 수준이다.
하지만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0.5%p)을 오롯이 본인 주머니에서 꺼내야 한다. 같은 소득 300만 원이라도 월 1만5천원이 추가 부담되며, 1년이면 18만 원이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서민들, 특히 지역가입자들에게 이번 인상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 그 이상으로 다가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피할 수 없는 파도를 넘기 위해 '제도적 완충 장치' 활용을 주문한다. 소득이 급격히 줄거나 사업이 어려워진 경우 '납부예외' 제도를 활용해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가입 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노후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내년부터 실직 등으로 소득이 끊겼던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년간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여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당장의 보험료 인상은 쓰라리지만, 소득대체율이 40%에서 43%로 상향된 것은 분명한 호재임을 강조한다.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실질 가치를 보장하는 강력한 공적 보증수표다. 이번 0.5%p 인상은 단순 비용이 아닌 더 튼튼한 노후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저축'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다만, 개혁의 첫 구조선이 순항하려면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지역가입자들이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돕는 세밀한 정책적 배려가 지속해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