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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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값만 1.4조원, 총수일가 배 불리는 '상표권 장사'

 국내 대기업 집단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에도 여전히 수백 개의 계열사를 체제 밖에 두고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 및 사익 편취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주회사로 전환한 45개 대기업 집단 중 총수가 있는 43개 집단은 총 384개의 계열사를 지주회사 체제 밖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주회사 체제가 추구하는 투명하고 수직적인 소유 구조의 허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와 부당한 이익 추구를 위한 잠재적 위험이 여전히 존재함을 시사한다.

 

문제는 이들 체제 밖 계열사 중 상당수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384개사 중 약 60%에 달하는 232개사는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로,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지원 행위의 감시망에 올라 있는 곳들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 중 26개사가 지주회사의 지분까지 보유하며 지배구조의 정점에 서는 '옥상옥(屋上屋)'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DL그룹의 경우, 총수 일가가 52.78%의 지분을 가진 체제 밖 계열사 ㈜대림이 지주회사인 DL㈜의 지분을 44.73%나 보유하고 있다. 이는 지주회사 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소유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어 경영 투명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태로 지적된다.

 


총수 일가의 지배력은 국외 계열사를 통한 우회 출자라는 또 다른 편법을 통해서도 유지되고 있었다. 현행법상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국외 계열사를 거쳐 국내 계열사에 간접 출자한 사례가 32건이나 발견된 것이다. 이는 법망을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내부거래 행태에서도 의심스러운 정황은 포착됐다. 셀트리온의 경우,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61.54%포인트나 급감했지만, 같은 기간 국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58.5%포인트나 급증했다. 이는 단순히 거래 대상을 국내에서 해외로 옮겨 규제의 시선을 피하려는 '풍선 효과'가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낳고 있다.

 

지주회사의 주된 수익원은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이지만, 그 외의 수익 구조 역시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열사로부터 수취하는 '상표권 사용료'는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로 이익을 손쉽게 이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실제로 15개 지주회사가 상표권 사용료, 부동산 임대료, 경영 자문 수수료 등을 모두 챙기고 있었으며, 이 중 상표권 사용료 수입 총액은 전체 매출의 13%에 달하는 1조 4040억 원에 이르렀다. 공정위는 정확한 가치 측정이 어려운 브랜드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 이전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인 사회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사실상 총수 일가의 '사금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주회사의 수익 구조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예고했다.

 

'왕과 사는 남자' 흥행 돌풍, 영월 단종문화제로 이어진다

향으로 단종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오는 4월 24일부터 사흘간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일대에서 제59회 단종문화제가 막을 올린다. 이번 축제는 영화를 통해 단종의 서사를 접한 국내외 관람객들이 대거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단순한 지역 행사를 넘어 한국의 전통과 역사를 세계에 알리는 글로벌 문화 축제로 격상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질 예정이다.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첫날에는 영화 속 비극의 시작점을 재현한 '청령포 유배행사'가 새롭게 도입되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단종이 나룻배를 타고 고립된 섬 청령포로 들어가는 장면은 한 나라의 군주에서 유배인으로 전락하는 운명의 변곡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축제의 몰입감을 극대화한다. 같은 날 저녁에는 정순왕후 선발대회와 화려한 드론쇼가 밤하늘을 수놓으며, 특히 영화를 연출한 장항준 감독이 직접 강연자로 나서 영화 제작 뒷이야기와 단종의 역사를 현대적인 시각으로 풀어내며 축제의 열기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둘째 날인 25일에는 조선 왕실의 품격과 슬픈 역사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대규모 재현 행사들이 이어진다. 생이별해야 했던 단종과 정순왕후의 넋을 기리는 가례 행사는 철저한 고증을 거친 조선 왕실 혼례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며 두 사람의 영적인 결합을 상징한다. 이어지는 단종국장은 이번 축제의 정점으로, 조선 임금 중 유일하게 국장을 치르지 못했던 단종에게 뒤늦게나마 왕으로서의 예우를 갖추는 의식이다. 관풍헌에서 장릉까지 이어지는 장엄한 국장 행렬은 관람객들에게 역사적 정의와 예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마련되어 축제의 외연을 넓혔다. 어린이들이 직접 선비가 되어 실력을 겨루는 단종 과거시험과 깨비 명랑운동회 등은 자칫 무거울 수 있는 역사 축제에 활기찬 생동감을 불어넣는다. 또한 영월의 청정 특산물을 활용해 왕실의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단종의 미식제'는 방문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새로운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역사를 단순히 공부하는 대상이 아니라 맛보고 즐기는 입체적인 경험으로 승화시키려는 영월군의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이다.축제의 마지막 날인 26일은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을 보여주는 무형유산 행사들로 대미를 장식한다. 강원도 특유의 역동성이 담긴 칡줄다리기와 칡줄행렬은 주민과 관광객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을 연출한다. 특히 영화에서 영월군수 역을 맡아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던 박지환 배우가 행렬에 동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팬들의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 영화 속 인물이 현실의 축제 현장에 나타나 전통 행사를 함께하는 모습은 대중문화와 전통문화가 만나는 가장 이상적인 협업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올해 단종문화제는 영화라는 강력한 매개체를 통해 박제된 역사를 생생한 문화 콘텐츠로 부활시키는 데 성공한 모습이다. 영월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단종이 지닌 유배와 그리움, 그리고 충절의 서사를 세계적인 보편 가치로 확산시키겠다는 포부를 지니고 있다. 영화의 감동을 가슴에 품고 영월을 찾은 수많은 발길은 장릉과 청령포의 굽이치는 물줄기를 따라 흐르며, 500여 년 전 어린 왕이 남긴 슬픈 이야기가 어떻게 현대의 찬란한 문화유산으로 재탄생했는지를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