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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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지원, 이제부터 '이런 기업'만 받는다

 정부의 산업 연구개발(R&D) 지원 방식이 대기업 주도의 '패키지' 형태로 전면 개편된다. 유망 기술을 가진 기업이 직접 R&D부터 실증, 양산까지 아우르는 계획을 제안하면, 정부가 규제 특례와 금융 지원을 한 번에 제공하는 '산업도약 기술 프로젝트'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 프로젝트는 소수의 유망 과제에 자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과제 선정 과정에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협력 중소기업과의 성과 공유 방안을 핵심적으로 평가해, 대기업 중심의 낙수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인공지능(AI) 전환에도 속도가 붙는다. 정부는 2030년까지 주력 업종의 'AI 팩토리'를 500개로 늘리고, 자동차, 선박, 가전 등 기존 제품에 AI를 내장하는 '임바디드 AI' 기술 개발을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약 7000억 원 규모의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도 착수된다.

 

수도권에 집중된 R&D 역량을 지방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대규모 투자도 이뤄진다. 정부는 '5극3특(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 성장 전략을 중심으로, 4년간 총 2조 원 규모의 지역 R&D 예산을 투입한다. 비수도권 기업에게는 기술료를 감면해주고, 기관 부담금을 낮춰주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와 행정 부담도 대폭 걷어낸다. R&D 기획 단계부터 규제 해소를 연계하고, 규제샌드박스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한다. 또한, 불필요한 행정 업무를 줄이기 위해 AI 기반의 행정 지원 서비스를 도입하고, 소규모 과제들을 통폐합해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한다.

 

이러한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 1조 원 규모의 사업화 펀드가 조성되며, 연구자들을 위한 전주기 지원 체계도 구축된다. 정부는 이번 R&D 혁신 방안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AI 시대의 산업 전환기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탈락'했던 한양도성, 유네스코 재도전한다

을 포함한 확장된 개념인 ‘한양의 수도성곽’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도전을 공식화했다.국가유산청이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최종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등재를 위한 공식적인 심사 절차가 시작된다. 향후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서류 심사와 전문가들의 현장 실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모든 평가를 거친 최종 등재 여부는 2027년 7월에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된다.이번에 등재를 신청한 ‘한양의 수도성곽’은 조선의 수도 방어 시스템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유산의 집합체다. 수도 한양의 내사산을 따라 축조된 한양도성을 중심으로, 유사시 왕의 피난처이자 방어 거점이었던 북한산성, 그리고 이 둘을 잇는 연결로 역할을 했던 탕춘대성까지 아우른다.국가유산청은 이 세 성곽의 유기적인 관계가 동북아시아의 독특한 성곽 축조 기술인 '포곡식(산의 계곡을 감싸는 형태)' 전통을 창의적으로 계승하고, 한반도 수도성곽 발전사의 정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사실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도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단독으로 등재를 추진했으나, 자문기구로부터 다른 나라의 성곽 유산과 비교되는 차별성, 즉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신청을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이번 연계 등재 전략은 당시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적인 변화다.현재 대한민국은 1995년 석굴암·불국사 등을 시작으로 총 17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미 2014년에 등재된 남한산성에 이어 '한양의 수도성곽'까지 이름을 올리게 되면,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성곽 유산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히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