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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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사태, 단순 갑질 문제를 넘어 한미 외교 문제로 번지다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시작된 쿠팡에 대한 국내 규제 당국의 조사가 한미 양국의 통상 마찰이라는 예상치 못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으려는 정부의 노력이 외국계 자본이라는 변수를 만나면서, 국내법에 근거한 정당한 규제 활동마저 외교적 압박에 부딪히는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쿠팡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이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문제는 일파만파 커졌다. 입점 업체의 판매 데이터를 무단으로 활용하고,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부당하게 밀어주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여러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는 국내 플랫폼 기업 규제와 같은 선상에 있는 문제로 보였다.

 


그러나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의 조치를 '차별적 행위'로 규정하고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에 착수하면서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들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를 직접 제소하며, 과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사용했던 강력한 무역 보복 수단인 '슈퍼 301조'를 발동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엄포가 아니다. 미국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상대국의 정책 자율성을 압박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이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미국 국무부가 법안 제정을 주도한 EU 관계자들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이례적인 보복 조치를 단행한 전례가 있다.

 


미국의 노골적인 통상 압박은 즉각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을 추진하던 공정위는 눈에 띄게 속도를 늦추는 모양새다. 통상 마찰의 부담감 때문에 강력한 사전 규제 대신, 상대적으로 갈등 소지가 적은 사후 규제 위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통상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은 고스란히 소비자 및 중소 입점업체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자사 상품을 우대하는 알고리즘과 불공정 행위를 방치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장기적으로는 구독료 인상 등 비용 전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유통 생태계 전반의 공정성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왕과 사는 남자' 흥행 돌풍, 영월 단종문화제로 이어진다

향으로 단종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오는 4월 24일부터 사흘간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일대에서 제59회 단종문화제가 막을 올린다. 이번 축제는 영화를 통해 단종의 서사를 접한 국내외 관람객들이 대거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단순한 지역 행사를 넘어 한국의 전통과 역사를 세계에 알리는 글로벌 문화 축제로 격상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질 예정이다.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첫날에는 영화 속 비극의 시작점을 재현한 '청령포 유배행사'가 새롭게 도입되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단종이 나룻배를 타고 고립된 섬 청령포로 들어가는 장면은 한 나라의 군주에서 유배인으로 전락하는 운명의 변곡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축제의 몰입감을 극대화한다. 같은 날 저녁에는 정순왕후 선발대회와 화려한 드론쇼가 밤하늘을 수놓으며, 특히 영화를 연출한 장항준 감독이 직접 강연자로 나서 영화 제작 뒷이야기와 단종의 역사를 현대적인 시각으로 풀어내며 축제의 열기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둘째 날인 25일에는 조선 왕실의 품격과 슬픈 역사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대규모 재현 행사들이 이어진다. 생이별해야 했던 단종과 정순왕후의 넋을 기리는 가례 행사는 철저한 고증을 거친 조선 왕실 혼례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며 두 사람의 영적인 결합을 상징한다. 이어지는 단종국장은 이번 축제의 정점으로, 조선 임금 중 유일하게 국장을 치르지 못했던 단종에게 뒤늦게나마 왕으로서의 예우를 갖추는 의식이다. 관풍헌에서 장릉까지 이어지는 장엄한 국장 행렬은 관람객들에게 역사적 정의와 예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마련되어 축제의 외연을 넓혔다. 어린이들이 직접 선비가 되어 실력을 겨루는 단종 과거시험과 깨비 명랑운동회 등은 자칫 무거울 수 있는 역사 축제에 활기찬 생동감을 불어넣는다. 또한 영월의 청정 특산물을 활용해 왕실의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단종의 미식제'는 방문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새로운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역사를 단순히 공부하는 대상이 아니라 맛보고 즐기는 입체적인 경험으로 승화시키려는 영월군의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이다.축제의 마지막 날인 26일은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을 보여주는 무형유산 행사들로 대미를 장식한다. 강원도 특유의 역동성이 담긴 칡줄다리기와 칡줄행렬은 주민과 관광객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을 연출한다. 특히 영화에서 영월군수 역을 맡아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던 박지환 배우가 행렬에 동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팬들의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 영화 속 인물이 현실의 축제 현장에 나타나 전통 행사를 함께하는 모습은 대중문화와 전통문화가 만나는 가장 이상적인 협업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올해 단종문화제는 영화라는 강력한 매개체를 통해 박제된 역사를 생생한 문화 콘텐츠로 부활시키는 데 성공한 모습이다. 영월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단종이 지닌 유배와 그리움, 그리고 충절의 서사를 세계적인 보편 가치로 확산시키겠다는 포부를 지니고 있다. 영화의 감동을 가슴에 품고 영월을 찾은 수많은 발길은 장릉과 청령포의 굽이치는 물줄기를 따라 흐르며, 500여 년 전 어린 왕이 남긴 슬픈 이야기가 어떻게 현대의 찬란한 문화유산으로 재탄생했는지를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