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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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38조 더 걷었다, 조세부담률 1%P 껑충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 수입의 비율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이 3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며 18%대 중반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 회복에 힘입은 기업 실적 개선과 고용 증가가 세수 확대를 이끌었다.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2025년 조세부담률은 약 18.4%로, 전년 대비 1%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이는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총 조세수입 추정치(489조 원)를 경상 GDP 추정치(2654조 원)로 나누어 산출한 결과다.

 


세수 증가를 견인한 것은 국세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37조 4000억 원 늘어난 373조 9000억 원을 기록했다.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가 22조 원 넘게 증가했고, 취업자 수와 임금 상승의 영향으로 소득세 역시 13조 원가량 늘어난 결과다.

 

조세부담률은 지난 2년간 하락세를 보이다 지난해 반등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감세 정책과 기업 실적 부진이 맞물리며 2022년 22.1%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던 조세부담률은 2024년 17.6%까지 떨어지며 8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이러한 반등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조세부담률이 점진적으로 상승해 2029년에는 19.1%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회복세와 확장 재정 기조 유지를 위한 재원 마련 필요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조세부담률을 언급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점진적 인상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확장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조세 부담 정상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구상이다.

 

'왕과 사는 남자' 흥행 돌풍, 영월 단종문화제로 이어진다

향으로 단종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오는 4월 24일부터 사흘간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일대에서 제59회 단종문화제가 막을 올린다. 이번 축제는 영화를 통해 단종의 서사를 접한 국내외 관람객들이 대거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단순한 지역 행사를 넘어 한국의 전통과 역사를 세계에 알리는 글로벌 문화 축제로 격상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질 예정이다.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첫날에는 영화 속 비극의 시작점을 재현한 '청령포 유배행사'가 새롭게 도입되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단종이 나룻배를 타고 고립된 섬 청령포로 들어가는 장면은 한 나라의 군주에서 유배인으로 전락하는 운명의 변곡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축제의 몰입감을 극대화한다. 같은 날 저녁에는 정순왕후 선발대회와 화려한 드론쇼가 밤하늘을 수놓으며, 특히 영화를 연출한 장항준 감독이 직접 강연자로 나서 영화 제작 뒷이야기와 단종의 역사를 현대적인 시각으로 풀어내며 축제의 열기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둘째 날인 25일에는 조선 왕실의 품격과 슬픈 역사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대규모 재현 행사들이 이어진다. 생이별해야 했던 단종과 정순왕후의 넋을 기리는 가례 행사는 철저한 고증을 거친 조선 왕실 혼례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며 두 사람의 영적인 결합을 상징한다. 이어지는 단종국장은 이번 축제의 정점으로, 조선 임금 중 유일하게 국장을 치르지 못했던 단종에게 뒤늦게나마 왕으로서의 예우를 갖추는 의식이다. 관풍헌에서 장릉까지 이어지는 장엄한 국장 행렬은 관람객들에게 역사적 정의와 예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마련되어 축제의 외연을 넓혔다. 어린이들이 직접 선비가 되어 실력을 겨루는 단종 과거시험과 깨비 명랑운동회 등은 자칫 무거울 수 있는 역사 축제에 활기찬 생동감을 불어넣는다. 또한 영월의 청정 특산물을 활용해 왕실의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단종의 미식제'는 방문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새로운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역사를 단순히 공부하는 대상이 아니라 맛보고 즐기는 입체적인 경험으로 승화시키려는 영월군의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이다.축제의 마지막 날인 26일은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을 보여주는 무형유산 행사들로 대미를 장식한다. 강원도 특유의 역동성이 담긴 칡줄다리기와 칡줄행렬은 주민과 관광객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을 연출한다. 특히 영화에서 영월군수 역을 맡아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던 박지환 배우가 행렬에 동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팬들의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 영화 속 인물이 현실의 축제 현장에 나타나 전통 행사를 함께하는 모습은 대중문화와 전통문화가 만나는 가장 이상적인 협업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올해 단종문화제는 영화라는 강력한 매개체를 통해 박제된 역사를 생생한 문화 콘텐츠로 부활시키는 데 성공한 모습이다. 영월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단종이 지닌 유배와 그리움, 그리고 충절의 서사를 세계적인 보편 가치로 확산시키겠다는 포부를 지니고 있다. 영화의 감동을 가슴에 품고 영월을 찾은 수많은 발길은 장릉과 청령포의 굽이치는 물줄기를 따라 흐르며, 500여 년 전 어린 왕이 남긴 슬픈 이야기가 어떻게 현대의 찬란한 문화유산으로 재탄생했는지를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