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 수입의 비율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이 3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며 18%대 중반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 회복에 힘입은 기업 실적 개선과 고용 증가가 세수 확대를 이끌었다.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2025년 조세부담률은 약 18.4%로, 전년 대비 1%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이는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총 조세수입 추정치(489조 원)를 경상 GDP 추정치(2654조 원)로 나누어 산출한 결과다.

 

세수 증가를 견인한 것은 국세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37조 4000억 원 늘어난 373조 9000억 원을 기록했다.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가 22조 원 넘게 증가했고, 취업자 수와 임금 상승의 영향으로 소득세 역시 13조 원가량 늘어난 결과다.

 

조세부담률은 지난 2년간 하락세를 보이다 지난해 반등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감세 정책과 기업 실적 부진이 맞물리며 2022년 22.1%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던 조세부담률은 2024년 17.6%까지 떨어지며 8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이러한 반등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조세부담률이 점진적으로 상승해 2029년에는 19.1%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회복세와 확장 재정 기조 유지를 위한 재원 마련 필요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조세부담률을 언급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점진적 인상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확장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조세 부담 정상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