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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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전 오일쇼크 극복 비결, 지금은 불가능?

 1973년 중동발 석유 파동으로 국가 경제가 휘청이자,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정부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식으로 위기 돌파를 시도했다. 반면 '큰 정부'를 지향하는 이재명 정부의 재정 운용 방식은 이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어, 만약 지금 같은 위기가 닥친다면 과거와 같은 해법은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정희 정부는 제1차 오일 쇼크 당시, 유가 폭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국제수지 악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이에 1974년 1월, 대통령 긴급조치 3호를 통해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핵심은 정부가 먼저 씀씀이를 줄여 재원을 마련하고, 그 혜택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었다. 정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서민층의 소득세와 주민세 등을 감면해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방식이었다.

 


이는 감세로 인한 재정 부족분을 국채 발행으로 메워 통화량을 늘리는, 즉 인플레이션을 더욱 자극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유층의 사치성 소비에는 중과세를 부과해 조세 저항을 줄이고 사회적 균형을 맞추는 한편,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고통을 분담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이 조치는 이후 대한민국 정부의 위기 대응 매뉴얼의 원형이 되어왔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이러한 과거의 방식과는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재정 지출 확대를 추구하며 예산을 대폭 늘려왔다.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8% 이상 증가했으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 100조원이 넘는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이 계획되어 있다. 향후 5년간의 중기 재정 계획 역시 매년 막대한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 조직의 비대화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과거 정부들이 조직 슬림화를 통해 행정 효율을 높이고자 했던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기존 경제 부처를 3개로 쪼개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등 오히려 몸집을 불리고 있다. 이는 더 많은 공무원과 예산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결국 국민의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처럼 정부 지출을 늘리고 조직을 확대하는 확장 재정 기조에 익숙해진 상황에서, 과거 박정희 정부처럼 국가적 위기를 맞아 정부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는 결정을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50년 넘게 봉인된 벚꽃 성지 대공개

5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일반인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이 신비로운 공간은 지난해 처음으로 빗장을 풀며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던 곳이다. 12일 창원시 진해구에 따르면 올해도 진해군항제 개막에 맞춰 오는 27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웅동벚꽃단지를 일반에 전면 개방하기로 확정했다는 소식이다. 수십 년간 군사 통제구역으로 묶여 있어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이곳이 다시금 벚꽃의 향연으로 물들 준비를 마쳤다.웅동벚꽃단지가 이토록 특별한 이유는 그 역사적 배경에 있다. 이곳을 포함한 웅동수원지 일대는 원래 국방부 소유의 땅으로 1968년 북한군의 청와대 기습 시도 사건인 이른바 김신조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국가 안보를 이유로 50년 넘게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어 왔다. 하지만 지난 2021년 해군 진해기지사령부와 지역 주민들이 상생을 위한 협약을 맺으면서 개방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사람의 손때가 타지 않은 덕분에 이곳의 벚꽃은 다른 곳보다 훨씬 울창하고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며 지난해 개방 당시 한 달 동안 무려 4만 2천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드는 대기록을 세우기도 했다.창원시 진해구는 올해 더욱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격적인 개방에 앞서 해군 측과 긴밀한 협의를 마무리 지었으며 시비 2천만 원을 투입해 방문객들이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피크닉 테이블을 설치하고 길을 헤매지 않도록 안내판 등 편의시설을 대대적으로 보충할 계획이다. 단순히 꽃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힐링 명소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다.특히 올해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구청 측은 공식 개방 기간이 끝난 직후 약 7일 동안 한시적으로 주민 초청의 날을 운영하는 방안을 군과 논의 중이다. 이는 평소 군사 시설 보호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어온 웅동1동 주민들을 위해 웅동벚꽃단지 인근 제방 둑 공간을 추가로 개방하려는 계획이다. 지역 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지역 밀착형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셈이다.진해군항제가 시작되는 27일부터 4월 5일까지는 진해 전역이 벚꽃으로 뒤덮이는 장관이 펼쳐지는데 그중에서도 웅동벚꽃단지는 가장 핫한 성지로 등극할 전망이다. 50년 넘게 금기시되었던 공간이 주는 신비로움과 군부대 지역 특유의 정갈하면서도 웅장한 자연환경이 어우러져 다른 벚꽃 명소와는 차별화된 매력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SNS에서는 벌써부터 작년에 다녀온 사람들의 인증샷이 재조명되며 올해 꼭 가봐야 할 벚꽃 버킷리스트 1위로 손꼽히고 있다.이종근 진해구청장은 이번 개방을 앞두고 전 분야에 걸쳐 꼼꼼히 준비해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만족도는 한층 높일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군부대와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안전 관리와 환경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어 방문객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웅동벚꽃단지는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민과 군이 협력해 만들어낸 소통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이자 최고의 벚꽃 낙원으로 불리는 진해 웅동벚꽃단지는 이제 진해를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를 잡았다. 57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이 짧고 강렬한 봄의 축제는 단 24일 동안만 허락된다. 긴 세월 동안 꽁꽁 숨겨져 왔던 벚꽃의 진수를 확인하고 싶다면 이번 봄 진해로 떠나는 여행 계획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하얀 꽃비가 내리는 웅동수원지 아래에서 인생 사진을 남기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