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경제가 거대한 폭풍우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하며 국제 유가가 폭등하는 가운데, 국내 정치권은 민생과 경제를 뒤로한 채 극한의 대치 정국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3법 처리에 반발하며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우리 기업들의 대미 협상력을 좌우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제계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치권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절규에 가까운 호소를 쏟아내고 있다.

 

현재 중동 상황은 그야말로 일촉즉발이다.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 이후 국제 유가는 널뛰기를 시작했다. 지난 2일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82.4달러까지 치솟으며 13%라는 경이적인 상승 폭을 기록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역시 장중 12% 이상 오르며 지난해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란의 보복 조치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위기에 처하자 천연가스 가격도 40% 이상 폭등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까지 치솟는 '3차 오일쇼크'급 재앙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런 대외적 재난 상황에서 국내 정치권은 여의도를 벗어나 거리로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한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 3법을 다수당의 폭거로 규정하고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벌이며 전국 순회 집회까지 예고한 상태다. 문제는 이러한 장외투쟁 여파로 당초 이달 9일까지 처리하기로 했던 대미투자특별법이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점이다.

 

경제계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한 경제 6단체는 이날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회를 향해 거세게 항의했다. 이들은 대미투자법 처리가 늦어질수록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응할 우리의 협상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까지 관세를 올리겠다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국회의 입법 지연은 기업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이유는 또 있다. 중동발 유가 상승은 곧바로 국내 물가 상승과 제조 원가 부담으로 이어진다. 대미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재정적 부담이 이중, 삼중으로 겹치는 셈이다. 이미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2주 연속 상승하며 리터당 1700원을 위협하고 있다. 서민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입법권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고 장외로 나가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미국의 관세 정책 역시 단순한 수치 조정을 넘어 '복합·다층적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기존 관세 부과 방식에 위법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나 301조 등을 활용해 더욱 정교한 선별적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다. 반도체와 자동차, 의약품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들이 언제든 타깃이 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통상당국도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며 단기적 대응을 넘어 구조적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의 산업 정책 기조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분석 시스템을 가동하며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국회의 입법 뒷받침 없이는 반쪽짜리 대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치권을 향한 쓴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나라 밖은 전쟁 중인데 안에서는 집안싸움만 하느냐", "기업들은 죽어나가는데 국회의원들은 행진이나 하고 있다"는 등의 반응이 지배적이다. 특히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서 대미 통상 현안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많다.

 

경제 6단체는 호소문 끝에 한미 경제 협력의 실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특위 활동 기한 내에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입법 지연이 가져올 수출 지장과 실현 이익 감소는 결국 국가 경제 전체의 손실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5월 인도분 원유 가격이 치솟는 속도만큼이나 우리 기업들의 위기감도 빠르게 타오르고 있다.

 

이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정치적 이념과 정략적 계산을 떠나, 당장 눈앞에 닥친 중동발 경제 위기와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부터 우리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국회의 최우선 과제다. 9일이라는 데드라인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통해 대미투자법을 처리하고 경제계의 절규에 답할 수 있을지 전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이번에도 정쟁 때문에 민생 입법이 좌초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정치권이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