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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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2천원 시대, 정부가 30년 만에 칼을 빼 들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자, 정부가 치솟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30년 만에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번 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하여 유가 안정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중동발 위기로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천 원 선을 위협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나온 결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도하게 오른 석유 제품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최고가격 제도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도입하라고 지시했다.

 


정책의 핵심은 최종 판매처인 주유소가 아닌, 가격 형성의 출발점인 정유사의 공급가를 통제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제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현물 시장 가격에 일정 수준의 마진만을 더해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길 수 있는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는 유통 과정의 첫 단계부터 가격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가격 통제가 불러올 수 있는 가장 큰 부작용인 '공급 대란'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정유사들이 가격 상한제를 피해 물량을 수출로 돌리거나 출고를 조절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매점매석 고시'를 활용해 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국내 시장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유업계의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전해줄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와 소비자 직접 지원 카드까지 검토하며 유가 급등에 따른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 대한 인위적인 가격 통제는 공급망 왜곡과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나온다. 정유사가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될 경우 국내 공급을 기피할 수 있으며, 손실 보전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비슬산의 화끈한 봄 파티 준비 끝

부터 19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국립대구과학관 광장과 비슬산 유스호스텔 일원에서 펼쳐지며, 상춘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비슬산 참꽃문화제는 비슬산의 참꽃 개화 시기에 맞춰 열리는 유서 깊은 문화관광축제다. 수려한 자연경관은 물론이고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한데 어우러져 영남권의 대표적인 봄철 행사로 확고히 자리매김해왔다. 특히 올해는 축제가 시작된 지 서른 돌을 맞이하는 아주 뜻깊은 해인 만큼, 기념행사와 본행사로 나누어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화려하게 진행될 예정이다.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첫날인 17일에는 국립대구과학관 광장에서 대대적인 기념행사가 열린다. 개막식의 시작은 달성군립합창단의 아름다운 화음이 담긴 식전 공연으로 문을 연다. 이어 화려한 빛의 향연인 미디어파사드 공연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며, 본격적인 개막식과 함께 비슬산 참꽃문화제의 전매특허라고 할 수 있는 2026인분 참꽃비빔밥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수천 명의 방문객이 대형 비빔밥을 함께 나누는 이 장면은 축제의 상징적인 볼거리로 꼽힌다.개막의 열기는 축하공연에서 정점에 달할 전망이다. 트로트의 여왕 장윤정을 비롯해 감성 발라더 조성모, 나상도, 오유진 그리고 독보적인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노라조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초호화 가수들이 무대에 오른다. 대중성과 인지도를 모두 갖춘 출연진이 꾸미는 무대는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것으로 보이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피날레 불꽃쇼가 개막의 대미를 장식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다.이어지는 18일부터 19일까지의 본행사 기간에는 더욱 내실 있는 프로그램들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지역 예술인들이 대거 참여하는 상설 공연이 곳곳에서 펼쳐져 지역 문화의 저력을 보여준다. 또한 달성군의 우수한 먹거리를 만날 수 있는 지역 농특산물 판매 부스와 지역 유관기관 홍보 부스, 개성 넘치는 물건들이 가득한 플리마켓 등이 운영되어 단순한 관람을 넘어 오감이 즐거운 축제를 완성한다.올해 축제 기획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방문객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사실이다. 행사 장소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관람객들이 서두르지 않고 여유롭게 머무르며 축제를 만끽할 수 있도록 휴식 중심의 공간 구성을 계획하고 있다.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진정한 힐링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한 점이 돋보인다.고질적인 교통 혼잡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했다. 관람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슬산휴양림 입구 삼거리 일원에 임시주차장 2곳을 별도로 운영한다. 또한 임시주차장에서 행사장까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무료 셔틀버스를 수시로 운행하여 접근성을 대폭 높였다.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수단 제공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최재훈 달성군수는 제30회를 맞이한 비슬산 참꽃문화제가 전국의 방문객들이 함께 즐기는 달성군의 대표 봄 축제로 확실히 각인될 수 있도록 다채롭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어 많은 분이 축제장을 직접 찾아 봄의 정취를 만끽하고 품격 있는 문화 공연을 함께 즐기시길 바란다는 환영의 메시지를 덧붙였다.대한민국 명산 중 하나인 비슬산의 절경과 화려한 출연진의 공연, 그리고 풍성한 먹거리까지 삼박자를 모두 갖춘 이번 제30회 비슬산 참꽃문화제는 올봄 반드시 가봐야 할 축제 리스트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행사 일정과 세부 프로그램 정보는 비슬산 참꽃문화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분홍빛 참꽃의 물결은 벌써부터 많은 시민의 발걸음을 유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