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post
네카오 긴장, '진짜 사장 나와라' 노란봉투법 시행
하청·자회사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노란봉투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국내 정보기술(IT) 업계의 노사 관계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잦은 사업 재편과 분사를 특징으로 하는 플랫폼 기업들을 중심으로, 모회사의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네이버, 카카오, NHN 등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있다. 이들 기업의 노동조합은 이전부터 계열사 간의 임금 및 복지 격차, 일방적인 사업 종료와 매각, 그에 따른 고용 불안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주장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전망이다.
실제로 네이버의 6개 계열사 노조는 이미 모회사를 상대로 통합 교섭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에 나선 바 있으며, NHN 역시 자회사 서비스 종료에 따른 인력 재배치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노동계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 모회사가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도 법적 책임은 회피하는 기형적인 구조에 있다고 본다.
특히 카카오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노조는 자회사인 디케이테크인의 QA 계약 종료와 이후의 권고사직 과정에서 모회사인 카카오가 보인 무책임한 태도를 정면으로 문제 삼고 있다. 법 시행 이후 IT 업계에서 처음으로 모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공개적으로 묻는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는 노란봉투법이 플랫폼 기업들의 '책임 없는 경영' 관행을 끊어낼 출발점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자회사 분사나 사업 매각처럼 노동자의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결정 역시 교섭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인해 과거 '경영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받던 사측의 결정들이 이제 노사 협의의 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열렸다. 앞으로 IT 업계에서는 모회사의 '실질적 사용자' 지위를 둘러싼 치열한 법리 다툼과 함께, 그룹사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교섭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