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post
쓰레기봉투 품귀 현상, 정부가 '1인당 구매 제한' 검토
일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재기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시장 개입을 검토하고 나섰다. 실제 수급에는 문제가 없지만, 가격 상승을 우려한 시민들의 불안 심리가 일부 매장의 품귀 현상으로 이어지자 칼을 빼 들 준비를 하는 모양새다.정부가 고려하는 핵심 방안은 1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는 것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과거 마스크처럼 1인당 판매를 제한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하며 이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이러한 사재기 현상의 기저에는 '중동 전쟁으로 원료 가격이 올라 종량제 봉투 가격도 곧 폭등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우려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봉투 가격이 2~3배 오를 것이라는 소문은 '가짜뉴스'라는 것이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의 소비자 가격은 원자재 가격이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된다. 가격의 대부분은 봉투 제작 원가가 아닌 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드는 행정 비용이다. 따라서 원료비가 일부 상승하더라도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이다.
물론 생산 업체의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오르면서 봉투 제조업체들이 지자체에 납품 단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일부 업체는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생산량을 조절하기도 해, 일시적인 공급 차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결국 정부는 종량제 봉투 가격 구조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불필요한 사재기를 막는 한편, 실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자체가 1인당 구매량을 제한하는 지침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마스크 대란을 막기 위해 도입했던 강력한 시장 개입 조치가 쓰레기봉투에 재현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