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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렸다” vs “아니다” 장우혁 폭로전, 2라운드 법정행

H.O.T. 출신 가수 장우혁을 둘러싼 전 소속사 직원의 폭행 주장 사건이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진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직원 A씨에 대해 검찰이 불복하면서, 법원은 폭로 글에 담긴 일부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다시 판단하게 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9월 1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A씨는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우혁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발단은 2022년 공개된 폭로 글이었다. A씨는 자신이 장우혁의 소속사에서 근무하던 시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4년 해외 출장 과정에서 장우혁이 가죽장갑을 낀 손으로 자신의 뒤통수를 때렸다고 적었다.

 

A씨는 또 2020년 공연 준비 과정에서도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공연을 앞두고 장비와 마이크를 준비하던 중 장우혁이 자신의 손을 치며 욕설을 했고, 평소에도 모욕적인 발언을 들어왔다고 밝혔다.

장우혁 측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폭행 의혹을 부인하며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오히려 2020년 방송국에서 자신이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폭로 중 일부는 사실에 부합한다고 봤다. 2014년 해외 출장지에서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는 내용은 사실로 인정했다. 그러나 2020년 방송국에서 장우혁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5월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검토한 끝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쟁점이 된 진술의 신빙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할 만큼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했다. 항소심에서는 A씨가 온라인에 올린 글 가운데 2020년 폭행 관련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또 A씨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게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다.

 

이번 항소심은 양측의 진술 신빙성을 다시 따지는 절차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검찰이 허위라고 판단한 2020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관심사다. 1심 무죄 판단이 유지될지, 아니면 검찰의 항소가 받아들여질지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남의 집에서 잔다”…고물가에 뜬 이색 여행법

뒤, 이 크레딧을 이용해 다른 도시의 집에서 머무는 방식이다. 지난 4일 USA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여행 물가와 숙박비가 크게 오르면서 주택 교환 플랫폼의 이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22년 출범한 ‘킨드레드(Kindred)’는 현재 전 세계 150개 도시에서 약 50만명의 회원을 확보했다.이용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여행 등으로 집을 비우는 동안 다른 회원에게 자신의 공간을 제공하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이 크레딧으로 원하는 도시의 숙소를 예약하는 방식이다.특히 집의 크기와 상관없이 1박을 제공하면 1박을 이용할 수 있는 1대1 구조가 적용된다. 뉴욕의 작은 아파트부터 샌프란시스코의 큰 주택까지 다양한 형태의 집이 등록돼 있다.크레딧을 현금으로 따로 구매할 수는 없다. 플랫폼을 이용해 자신의 집을 제공하면서 직접 쌓아야 한다. 예약 가능한 기간은 1박부터 최대 59박까지다.아무나 바로 숙소를 등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멤버십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신의 집 주소와 거실, 침실, 부엌 등의 사진을 제출하고 숙소 교환이 가능한지 확인받아야 한다.실제로 집을 동시에 맞바꾸는 이용자는 많지 않다. 플랫폼에 따르면 전체 이용 건수 가운데 약 15%만 숙소를 동시에 교환하는 방식이다. 대부분은 자신의 집을 먼저 제공해 크레딧을 모은 뒤 나중에 여행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비용 측면에서는 장기간 이용할수록 장점이 커진다. 별도의 가입비는 없지만 예약 과정에서 서비스비와 청소비가 추가된다.실제로 킨드레드에서 뉴욕 여행 5박을 조회한 결과 5크레딧에 서비스비 200달러, 청소비 300달러가 붙어 총 500여달러, 우리 돈 약 66만원이 청구됐다.같은 기간 뉴욕 호텔을 이용한다면 평균 3000달러, 약 400만원의 숙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숙박비만 놓고 보면 상당한 차이가 나는 셈이다.현재 플랫폼에는 베를린과 암스테르담, 바르셀로나, 마이애미, 샌프란시스코, 파리, 런던, 멕시코시티, 로스앤젤레스, 뉴욕 등 세계 여러 도시의 숙소가 등록돼 있다. 한국 숙소는 현재 등록돼 있지 않다.해외에 거주하는 지인이 자신의 집을 플랫폼에 등록하고 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추천인을 통해 크레딧을 얻는 방법도 있다.홈스와프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로는 고물가가 꼽힌다. 숙박비 부담이 커지면서 여행객들이 비용을 줄이면서 장기간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단기 임대가 늘면서 현지 주택이 부족해지는 문제도 배경으로 거론된다.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 임대업자가 주택을 많이 확보하면서 현지 주민들이 거주할 집이 부족해지고, 임대료가 오르는 ‘투어리스티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난 것도 홈스와프가 주목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뉴욕에서 활동하는 뮤지션 카산드라 젠킨스는 자신의 집을 투어 기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고 얻은 포인트로 유럽에서 숙박비를 해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빈집으로 두기보다 다른 여행객에게 집을 빌려주고 자신도 다른 곳에서 숙박비를 아끼는 방식이다.비용을 줄이는 것 외에 현지인의 삶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호텔이 몰려 있는 관광지 대신 실제 주민들이 생활하는 주거 지역에 머물면서 현지인이 자주 찾는 식당이나 상점 등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물론 불편한 점도 있다. 여행객이 몰리는 성수기에는 원하는 날짜와 도시의 집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짐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거나 호텔처럼 다양한 편의시설과 어메니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불편하다는 이용자들의 의견도 있다.타인의 집을 직접 이용하는 만큼 안전과 보험 문제도 중요하다. 킨드레드는 회원 인증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대 10만달러, 약 1억3840만원 상당의 사고 보상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다만 이용자 역시 자신의 주택보험과 세입자보험이 어떤 상황까지 보장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관광업계에서는 전 세계적인 고물가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홈스와프를 찾는 여행객도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는 아직 타인에게 자신의 집을 내어주는 것에 대한 문화적 거부감이 남아 있는 만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과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