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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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여기서 해!" 통보에... 文 측 "국민께 맡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관련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 측과 이상직 전 의원의 관할 법원 이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두 피고인이 이른바 대향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판결로 합일 확정될 필요가 있다"며 이송 신청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향범이란 서로 대향하는 행위, 즉 한쪽의 행위가 다른 쪽의 행위를 전제로 하는 관계에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건의 특성상 공동으로 재판하여 통일적인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울산지법이나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 달성이 어렵고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거주지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더라도 사건의 복잡성이나 관련 당사자 등을 고려할 때 재판 진행의 효율성이나 목적 달성에 큰 이득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더불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것이 "언론 접근성 등에 비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할 때, 언론의 접근이 용이한 서울중앙지법이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부는 이송 신청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거주지인 울산지법으로, 이 전 의원 측은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신청이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송 신청 당시 "고령인 문 전 대통령이 왕복 8~10시간이 걸리는 서울까지 이동하는 데 큰 부담이 따른다"며 "경호 인력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데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은 순전히 서울에 거주하는 다수 검사를 투입하기 위한 검찰의 편의 때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는 검찰의 기소 결정이 피고인의 편의보다는 수사 기관의 편의에 맞춰졌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해석된다.

 

재판부가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하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상직 전 의원에 이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상직 전 의원은 이미 6월 2일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였으며, 만약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유무죄 평결과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되고, 재판부는 이를 존중하여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으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에 대한 뇌물 혐의 재판은 당초 기소된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양측의 공방과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등이 주목된다.

 

더위 탈출 3종 세트, 대만·라스베이거스·튀르키예의 여름 판타지

선 여행을 떠나보자.대만 타이동 루예 고지에서는 7월 5일부터 8월 21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대만 국제 열기구 카니발’이 열린다. 이 축제는 캐릭터 모양의 열기구 전시, 하늘을 나는 듯한 계류 비행 체험, 그리고 음악과 조명이 어우러진 야간 열기구 쇼 등으로 대만을 대표하는 여름 행사다. 특히 올해는 인기 만화 도라에몽과 협업해 도라에몽 테마 열기구와 드론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야간 열기구 조명 음악회는 루예 고지, 타이마리 슈광 단지 등 타이동의 주요 명소에서 매주 목요일 밤을 수놓을 예정이다.또한 루예 지역에서는 차 농장 체험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관광객들은 현지 차 농장에서 직접 차잎을 따고, 대만 차 문화를 체험하며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대만 국제 열기구 카니발’과 함께 ‘동부해안 랜드아트 페스티벌’도 주목할 만하다. 대만 동부 해안의 장엄한 자연 풍경과 원주민 문화를 주제로 한 이 축제는 국내외 예술가들이 창작한 설치 미술 작품과 음악 공연으로 방문객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특히, 이번 축제는 장셴얼 예술단지와 협업해 자연과 예술, 건축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전용버스와 관광 열차 상품도 출시되어 편리하게 축제와 명소를 즐길 수 있다.오는 8월 28일, 라스베이거스의 세계 최대 몰입형 공연장 ‘스피어’에서 영화 오즈의 마법사가 새롭게 재탄생한다. 스피어의 몰입형 시리즈 ‘스피어 경험’의 일환으로, 구글 클라우드와 워너 브라더스가 함께 제작했다. 원본 영화를 AI 기술로 복원해 고해상도로 업스케일링하고, 스피어의 360도 랩어라운드 스크린과 몰입형 사운드, 진동 시트, 향기 분사 등 최첨단 기술을 더해 관객들에게 마치 영화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경험을 선사한다.특히, 노란 벽돌길과 에메랄드 시티 같은 상징적인 장면들은 스피어의 압도적인 스케일로 입체적으로 재구성되어 관객들에게 전례 없는 몰입감을 제공한다. 티켓은 스피어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 가능하며, 숙박 패키지도 함께 제공된다.튀르키예 문화관광부가 주최하는 ‘나이트 뮤지엄 프로젝트’가 올해 6월부터 시즌 2로 돌아왔다. 지난해 첫 선을 보인 이 프로젝트는 전 세계 여행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으며 성공을 거뒀고, 올해는 총 25개의 유적지가 밤에도 개방된다.이스탄불에서는 아야 소피아 역사체험관, 튀르키예 및 이슬람 미술관, 갈라타 타워 등이 밤늦게까지 문을 열며, 수도 앙카라의 아나톨리아 문명박물관과 민족학박물관도 밤 9시까지 운영된다. 이즈미르의 에페소스에서는 밤 11시까지 고대 로마의 흔적을 감상할 수 있으며, 조명이 비추는 대리석 기둥과 극장은 고대 문명의 숨결을 더욱 생생히 느끼게 한다.파묵칼레의 히에라폴리스는 밤에 더욱 신비로운 풍경을 자아낸다. 석회암 지대와 유적이 달빛과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선사하며, 카파도키아의 지하도시들은 밤 9시까지 운영되어 낮과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준다. 특히, 넴루트 산에서는 해돋이와 함께 거대한 석상들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도 제공된다.튀르키예의 유적들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밤의 고요함 속에서 고대 문명과 교감할 수 있는 특별한 여름밤의 추억을 선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