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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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차량 감금, 10명 실형 구형..검찰 "죄질 불량"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사태’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 감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가담자 10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각자에게 징역 1년6개월에서 2년6개월까지의 실형을 요청했다.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복귀하던 공수처 차량을 피고인들이 스크럼을 짜 차량을 감금하는 방식으로 막았다는 혐의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차량을 직접 주먹으로 두드려 손상한 김모 씨와 장모 씨에게 “죄질이 불량하다”며 가장 무거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두 피고인의 변호인은 각각 즉흥적 행동과 차량을 심하게 두드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스크럼으로 차량을 감금한 8명 중 범행을 부인한 4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이 구형됐으며, 이 중 일부 피고인은 최후변론에서 ‘부정선거’ 주장을 되풀이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김씨는 “5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부정선거가 빈번하다는 확실한 증거를 접했다”며 차량 감금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4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다. 이들 8명은 지난 12일 보석 청구가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는 서부지법 사태 관련 보석 인용 사례 중 처음으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이들에게 허가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장씨는 차량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할 정도로 차량을 강하게 두드리는 등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차량 내 공수처장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려고 문을 당겼고,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 주먹으로 차량을 친 점을 변론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전후에 벌어진 것으로, 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고 스크럼을 짜 통행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 밖에도 차량 감금 행위에 가담한 이들에게도 죄질과 태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실형을 구형했다.

 

피고인 중 치과의사 이모 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치과의사 자격이 박탈되면 30년 넘게 운영한 병원을 닫아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들은 ‘부정선거 반대’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해당 공무집행이 정당하지 않으며, 영상 증거의 원본성 부재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기존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국회나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모은 이 사건은, 법원의 선고가 오는 8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검찰의 실형 구형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법원 내 난동과 공무집행 방해라는 중대 사안으로, 특히 국가 주요 공직자 수사기관 차량을 대상으로 한 감금 행위여서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무거운 법적 판단이 요구된다. 또한, 피고인들의 일부가 제기한 부정선거 주장은 사회적 논란과 정치적 파장을 부추기며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사건 전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직후, 해당 차량을 감싸고 막아 이동을 방해하며 차량에 손상을 가하는 등 공수처 수사진의 직무 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행위 경위와 범행의 고의성 여부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

 

피고인 변호인 측은 감금 혐의와 손상 혐의 모두에 대해 일부 부인하면서도, 당시 분위기에 휩쓸려 우발적으로 행동했다는 점과 증거의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며 형량 감경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사건의 사회적 중대성과 공권력 침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엄벌을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우리 사회와 정치권에서 갖는 상징성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법원의 판결이 향후 공권력 집행과 관련한 사건 처리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법원은 신중한 심리와 엄정한 판단으로 사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것으로 보인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효과?... 서울, 세계 MZ 취향저격 4년 연속 1위 '파격'

2025 더 트래지스(The Trazees) 어워드'에서 서울이 'MZ세대에게 가장 사랑받는 도시상(Favorite Worldwide City)'을 수상했다고 21일 공식 발표했다.이번 수상은 단순한 일회성 성과가 아닌 서울의 지속적인 글로벌 매력을 입증하는 결과다. 서울은 이번 수상을 포함해 2022년부터 무려 4년 연속 1위 자리를 지키며 글로벌 도시들 사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공고히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아일랜드 더블린(2위), 홍콩(3위), 영국 런던(4위) 등 세계적인 관광 명소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이다.'더 트래지스 어워드'는 글로벌 여행 전문 매체인 '글로벌 트래블러'의 모회사 '에프액스익스프레스 퍼블리케이션스'가 주최하는 권위 있는 시상식이다. 올해로 11회를 맞는 이 행사는 여행 전문 매체 '트래지 트래블'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투표를 통해 '여행지', '호텔', '관광 도시' 등 다양한 분야의 수상자를 매년 선정하고 있다. 특히 이 시상식은 글로벌 여행 트렌드에 민감하고 새로운 경험을 중시하는 MZ세대의 선호도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서울의 이러한 성과는 한류 문화의 세계적인 확산과 서울만의 독특한 관광·문화 콘텐츠가 결합된 결과로 분석된다. 서울관광재단 관계자는 "K팝 등 한류 문화의 글로벌 영향력과 서울의 다양하고 풍부한 관광·문화 콘텐츠가 북미권 MZ세대에게 트렌디하게 어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광과 비즈니스,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글로벌 도시 서울이 전 세계인에게 꾸준히 사랑받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의 배경에 최근 글로벌 콘텐츠에서 서울의 증가하는 존재감도 한몫했다고 분석했다. "최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통해 서울이 관광인프라와 콘텐츠는 물론 트렌디한 라이프 스타일까지 주목받고 있다"며, "4년 연속 1위 등극은 글로벌 관광도시이자 문화·예술 도시로서 서울의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을 입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이번 수상은 단순히 관광지로서의 인기를 넘어 서울이 지닌 문화적 영향력과 도시 브랜드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전 세계 MZ세대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은 향후 서울의 글로벌 위상과 관광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독특한 도시 경관, K-팝과 K-드라마로 대표되는 한류 문화의 중심지, 첨단 기술과 트렌디한 라이프스타일이 어우러진 도시로서 글로벌 MZ세대의 취향과 가치관을 충족시키는 매력적인 목적지로 자리잡았다. 이번 4년 연속 수상은 이러한 서울의 다양한 매력이 지속적으로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음을 증명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