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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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차량 감금, 10명 실형 구형..검찰 "죄질 불량"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사태’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 감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가담자 10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각자에게 징역 1년6개월에서 2년6개월까지의 실형을 요청했다.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복귀하던 공수처 차량을 피고인들이 스크럼을 짜 차량을 감금하는 방식으로 막았다는 혐의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차량을 직접 주먹으로 두드려 손상한 김모 씨와 장모 씨에게 “죄질이 불량하다”며 가장 무거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두 피고인의 변호인은 각각 즉흥적 행동과 차량을 심하게 두드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스크럼으로 차량을 감금한 8명 중 범행을 부인한 4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이 구형됐으며, 이 중 일부 피고인은 최후변론에서 ‘부정선거’ 주장을 되풀이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김씨는 “5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부정선거가 빈번하다는 확실한 증거를 접했다”며 차량 감금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4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다. 이들 8명은 지난 12일 보석 청구가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는 서부지법 사태 관련 보석 인용 사례 중 처음으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이들에게 허가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장씨는 차량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할 정도로 차량을 강하게 두드리는 등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차량 내 공수처장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려고 문을 당겼고,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 주먹으로 차량을 친 점을 변론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전후에 벌어진 것으로, 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고 스크럼을 짜 통행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 밖에도 차량 감금 행위에 가담한 이들에게도 죄질과 태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실형을 구형했다.

 

피고인 중 치과의사 이모 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치과의사 자격이 박탈되면 30년 넘게 운영한 병원을 닫아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들은 ‘부정선거 반대’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해당 공무집행이 정당하지 않으며, 영상 증거의 원본성 부재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기존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국회나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모은 이 사건은, 법원의 선고가 오는 8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검찰의 실형 구형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법원 내 난동과 공무집행 방해라는 중대 사안으로, 특히 국가 주요 공직자 수사기관 차량을 대상으로 한 감금 행위여서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무거운 법적 판단이 요구된다. 또한, 피고인들의 일부가 제기한 부정선거 주장은 사회적 논란과 정치적 파장을 부추기며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사건 전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직후, 해당 차량을 감싸고 막아 이동을 방해하며 차량에 손상을 가하는 등 공수처 수사진의 직무 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행위 경위와 범행의 고의성 여부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

 

피고인 변호인 측은 감금 혐의와 손상 혐의 모두에 대해 일부 부인하면서도, 당시 분위기에 휩쓸려 우발적으로 행동했다는 점과 증거의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며 형량 감경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사건의 사회적 중대성과 공권력 침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엄벌을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우리 사회와 정치권에서 갖는 상징성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법원의 판결이 향후 공권력 집행과 관련한 사건 처리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법원은 신중한 심리와 엄정한 판단으로 사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찍는 맛 제대로..파라다이스시티, 실내 퍼포먼스 축제 재개

서커스, 미디어 파사드 등 기존 인기 공연을 포함해 다양한 버라이어티 쇼와 실내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공간별 테마와 스토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리뉴얼은 로비, 실내 테마파크 ‘원더박스’, 이벤트형 쇼핑 아케이드 ‘플라자’ 등 주요 공간의 공연 콘텐츠를 대상으로 진행됐다.먼저 테마파크 ‘원더박스’에서는 공중 서커스 ‘루나 이클립스’를 지난 7월 31일부터 선보이고 있다. 공연은 개기월식으로 빛을 잃은 열매 ‘루나 프루트’를 되살리기 위한 원더박스 친구들의 모험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어린이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어드벤처 형식으로 구성됐다. 공연은 하루 두 차례 진행되며, 1회차는 12시 30분부터 12시 55분, 2회차는 17시 30분부터 17시 55분까지 약 25분간 펼쳐진다. 원더박스의 무대는 공중 곡예와 화려한 무대 장치가 어우러져 가족 단위 관객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며, 시각적 즐거움과 몰입형 체험을 동시에 선사한다. 로비 ‘와우존’에서는 8월 14일부터 시그니처 가면무도회를 재개했다. 와우존은 황금빛 씨앗이 심어진 마법의 광장이라는 설정 아래, 황금 호박 꽃의 개화를 축하하는 축제로 탈바꿈한다. 관객들은 공연 속 주인공이 되어 가면무도회에 참여하는 체험을 경험할 수 있으며, 화려한 의상을 입은 공연단이 바이올린 라이브 연주와 함께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특히 세계적인 현대미술가 쿠사마 야요이의 대표 작품 ‘그레이트 자이언틱 펌킨(Great Gigantic Pumpkin)’을 배경으로 하여 예술성과 공연을 결합, 눈과 귀가 즐거운 시각·청각적 체험을 제공한다. 공연은 하루 두 차례 진행되며, 1회차는 오후 2시부터 2시 20분, 2회차는 오후 7시부터 7시 20분까지 진행된다.플라자 광장에서는 7월 30일부터 ‘쇼커스(쇼+서커스)’ 공연이 새롭게 시작된다. 플라자는 한국 전통의 조각보 테마를 인테리어 콘셉트로 삼아 공간 자체에 운율과 조화를 부여하고, 문화적 경험과 공간 체험을 융합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쇼커스는 경쾌한 음악과 화려한 퍼포먼스를 결합해 관객에게 마치 할리우드 스튜디오에서 공연을 관람하는 듯한 익사이팅한 경험을 제공한다. 플라자 공연은 주말과 공휴일 오후 3시 30분부터 3시 50분까지 진행되며, 공연 종료 후에도 관객은 플라자에서 쇼핑과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다. 플라자는 청룡영화상, 백상예술대상, 음악 페스티벌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는 상징적 공간으로, 이번 공연은 리조트 정체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방문객에게 차별화된 체험을 제공한다.파라다이스시티 측은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어린이, 연인, 가족 단위 방문객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실내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가면무도회, 공중 서커스, 쇼커스 등 기존 인기 콘텐츠의 스토리와 캐릭터, 공간적 특성을 강화함으로써 관객 몰입도를 높이는 한편, 새로운 테마와 무대 장치를 결합해 실내 퍼포먼스의 즐거움을 극대화했다. 또한, 각 공연은 포토 스팟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출되어 방문객의 참여와 체험을 유도하고 있다.이번 ‘파라다이스 오디세이’ 테마 공연은 내년 3월 3일까지 만나볼 수 있으며, 관람객들은 연중 상시로 다양한 공연을 즐기면서 리조트 내부의 공간적 특성과 예술적 요소를 함께 경험할 수 있다. 파라다이스시티는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단순한 숙박과 휴식 공간을 넘어, 문화와 예술,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복합리조트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문객에게 차별화된 체험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