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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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차량 감금, 10명 실형 구형..검찰 "죄질 불량"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사태’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 감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가담자 10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각자에게 징역 1년6개월에서 2년6개월까지의 실형을 요청했다.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복귀하던 공수처 차량을 피고인들이 스크럼을 짜 차량을 감금하는 방식으로 막았다는 혐의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차량을 직접 주먹으로 두드려 손상한 김모 씨와 장모 씨에게 “죄질이 불량하다”며 가장 무거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두 피고인의 변호인은 각각 즉흥적 행동과 차량을 심하게 두드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스크럼으로 차량을 감금한 8명 중 범행을 부인한 4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이 구형됐으며, 이 중 일부 피고인은 최후변론에서 ‘부정선거’ 주장을 되풀이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김씨는 “5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부정선거가 빈번하다는 확실한 증거를 접했다”며 차량 감금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4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다. 이들 8명은 지난 12일 보석 청구가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는 서부지법 사태 관련 보석 인용 사례 중 처음으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이들에게 허가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장씨는 차량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할 정도로 차량을 강하게 두드리는 등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차량 내 공수처장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려고 문을 당겼고,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 주먹으로 차량을 친 점을 변론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전후에 벌어진 것으로, 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고 스크럼을 짜 통행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 밖에도 차량 감금 행위에 가담한 이들에게도 죄질과 태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실형을 구형했다.

 

피고인 중 치과의사 이모 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치과의사 자격이 박탈되면 30년 넘게 운영한 병원을 닫아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들은 ‘부정선거 반대’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해당 공무집행이 정당하지 않으며, 영상 증거의 원본성 부재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기존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국회나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모은 이 사건은, 법원의 선고가 오는 8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검찰의 실형 구형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법원 내 난동과 공무집행 방해라는 중대 사안으로, 특히 국가 주요 공직자 수사기관 차량을 대상으로 한 감금 행위여서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무거운 법적 판단이 요구된다. 또한, 피고인들의 일부가 제기한 부정선거 주장은 사회적 논란과 정치적 파장을 부추기며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사건 전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직후, 해당 차량을 감싸고 막아 이동을 방해하며 차량에 손상을 가하는 등 공수처 수사진의 직무 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행위 경위와 범행의 고의성 여부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

 

피고인 변호인 측은 감금 혐의와 손상 혐의 모두에 대해 일부 부인하면서도, 당시 분위기에 휩쓸려 우발적으로 행동했다는 점과 증거의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며 형량 감경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사건의 사회적 중대성과 공권력 침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엄벌을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우리 사회와 정치권에서 갖는 상징성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법원의 판결이 향후 공권력 집행과 관련한 사건 처리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법원은 신중한 심리와 엄정한 판단으로 사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것으로 보인다.

 

도파민 풀충전 ‘2025 컬러풀 페스타’..효린·츄, 오션월드 여름밤 점령

터 다음 달 16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부 평일에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이벤트로 방문객들의 즐거움을 한층 끌어올릴 전망이다.비발디파크 오션월드는 약 14배에 달하는 축구장 크기의 부지, 총 3만8310평(12만6645㎡) 규모를 자랑하며, 아쿠아존, 익스트림존, 다이나믹존, 메가슬라이드존 등 네 개의 테마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현재 실내와 야외존의 다양한 물놀이 어트랙션이 연중 운영 중이며, 특히 여름 성수기에 맞춘 이번 컬러풀 페스타는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준비해 가족 단위 방문객부터 젊은 층까지 폭넓은 관람객을 끌어모으고 있다.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서핑마운트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K팝 아티스트 공연이다.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하이키, 이채연, 리센느 등 인기 가수가 무대에 올라 화려한 공연을 펼친다. 특히 다음 달 1일과 3일에는 츄와 효린이 각각 특별 출연해 공연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음악과 워터파크가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며 방문객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올해 컬러풀 페스타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를 대폭 강화했다. 길이 211m의 원형 유수풀인 ‘익스트림리버’는 다음 달 24일까지 잔잔한 물살과 여유로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레이지리버’ 모드로 운영되며, 방문객들은 평온한 환경에서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익스트림존 내 패밀리풀에서는 거품이 가득한 ‘버블 타임’ 이벤트가 열려, 남녀노소 누구나 신나는 거품놀이를 즐기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어린이들을 위한 놀이 시설도 한층 업그레이드됐다. 미끄럼틀형 에어바운스와 에그바운스 등 다양한 에어 놀이기구가 새롭게 설치돼,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했다. 이외에도 라이프가드가 선보이는 다이빙 쇼와 각종 이벤트 부스가 운영돼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야간 개장도 시행된다. 기존 운영시간보다 2시간 연장돼 오후 9시까지 물놀이가 가능하며, 페스타 기간 동안 매일 오후 8시부터는 서핑마운트 특설무대에서 DJ 공연이 펼쳐져 한여름 밤의 낭만과 흥겨움을 더한다. 단, 수요일은 야간 개장과 DJ 공연이 제외된다.교통 편의를 위해 오션월드는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 14개 노선, 39개의 정거장을 연결하는 유료 셔틀버스를 운행 중이다. 방문객들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노선과 시간표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소노인터내셔널 관계자는 “2025 컬러풀 페스타는 가족 단위 방문객부터 젊은 층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며 “특히 K팝 공연과 체험형 이벤트, 야간 운영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통해 올여름 오션월드를 찾는 모든 분께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이라고 전했다.이번 ‘2025 컬러풀 페스타’는 비발디파크 오션월드가 단순한 워터파크를 넘어 음악과 문화, 놀이가 융합된 복합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름철 무더위를 피해 즐거움과 휴식을 동시에 누리고자 하는 방문객들에게 최적의 선택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