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신
의료계 숨통 틔우나..의료계, 정부와 협상 본격 시동
정부와 전공의 대표 단체가 대화와 협상을 모색하며 의정 갈등의 교착상태 해소에 실마리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6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 대표를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시의사회 정책이사도 겸임하며 정부와 정치권 간 대화 창구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는 28일에는 서울 영등포 서울시의사회에서 오프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한성존 위원장은 서울아산병원 성형외과 레지던트 3년 차 때 수련을 중단하고 현재는 성형외과 의원에서 근무하는 사직 전공의 출신이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대전협 비대위원으로 활동하며 박단 전 비대위원장과 함께 의정 갈등 상황을 공동 대응해왔다. 새 비대위는 고려대학교의료원,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의 전공의 대표 4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은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정부와의 협상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27일 내부 논의에서 새 비대위는 “모든 병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구조 마련,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화 우선, 투명한 소통과 책임 있는 운영”이라는 3대 원칙을 강조하며, 앞으로는 전공의들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일방적 합의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고려대 의료원 전공의 집행부는 “협상 시한이 촉박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대화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새 비대위는 기존 7대 요구안을 3가지 핵심 사안으로 압축해 정부와 국회를 만날 계획이다. 이 핵심 요구안은 ▲윤석열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 ▲보건의료 거버넌스 내 의사 비율 확대 및 제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이다. 사직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새 비대위가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는 만큼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수련 공백을 메우기 위한 ‘특례’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 병원에 복귀한 한 전공의는 “긴 시간 갈등과 스트레스 속에 있었던 전공의들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분위기가 바뀌었다”면서도 “대화가 잘 이뤄지길 바라지만 복귀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사직 전공의는 “새 비대위가 목적이 분명하며 모든 사직자가 복귀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구체적 협상을 위해 조건을 축소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전공의는 의료계 내부 갈등과 국민 여론, 의대생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와 정부 역시 새 전공의 대표 조직의 재편과 대화 모색 움직임에 주목하며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7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화의 가능성과 폭이 이전보다 커졌다”며 “내부 소통 강화와 대화 활성화에 긍정적 변화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국회 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정부와 국회를 믿고 돌아오길 바라며,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의사 국가시험 실기 과정 개선을 위한 법안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역시 “지난해 9월 전공의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달했으며,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같은 뜻을 내비쳤다. 정부와 새 비대위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의료 현장의 정상화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어떤 합의를 이뤄낼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