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신
아이들 공부하는 초등학교 앞에서 '짱X 꺼져라'... 극우 시위대의 민낯
'윤어게인' 시위대가 대만 소속 화교 초등학교 앞에서 인종차별적 혐오발언을 퍼부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대구 TKYC(TK청년우파커뮤니티)는 대구 종로 일대에서 '대구 TKYC 사기대선 불복행진'을 진행했다. 이들은 '부정선거 사기대선'이라는 구호가 적힌 팻말과 태극기, 성조기를 들고 6.3 대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TKYC는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 이후 대구에서 여러 차례 부정선거와 윤석열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거리 행진을 주최해왔다. 이들은 윤석열의 정치적 복귀를 희망하는 '윤어게인(Yoon again)' 운동의 주요 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제가 된 것은 이들이 대구 중구 남일동에 위치한 대구화교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벌인 행동이다. SNS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시위대는 학교 앞에 모여 "짱X, 북괴,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꺼져라"와 같은 노골적인 혐오표현이 담긴 노래를 제창했다. 해당 영상은 7일 오전까지 4800여 개의 호응을 받고 300회 이상 공유되며 빠르게 확산됐다.
영상을 SNS에 올린 인물은 "대구에 떡하니 있는 화교 학교"라고 소개하며, 댓글을 통해 '화교는 수능 6등급도 의대에 들어간다', '화교는 대학 등록금도 안 낸다' 등의 검증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퍼뜨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이 혐중 시위를 벌인 대구화교초등학교는 중국 공산당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대만 소속 교육기관이다. 1943년 개교한 이 학교는 해방 직후부터 대만의 교과과정에 따라 운영되어 왔으며, 교정 내부에는 대만 국기인 청천백일만지홍기가 걸려 있고 장제스 대만 초대 총통의 흉상까지 세워져 있다. 학생들은 중국식 간체자가 아닌 대만식 번체자를 배우고 있다.
대구화교초등학교는 주한 타이베이 대표부 부산 판사처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8년에는 이 학교에서 '중화민국 건국 107년 경축 대회'가 열렸고, 2019년에는 린딩카이 주부산판사처장이 졸업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대만 행정원 산하 화교사무위원회도 한국 내 화교학교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대만에서 교사를 모집하고 병역 대체복무자들이 교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
이처럼 대구화교초등학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대만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윤어게인 시위대는 이들을 '빨갱이'라고 부르며 근거 없는 색깔론을 내세웠다. 설령 대만이 아닌 중국이 운영하는 학교였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육 공간을 향한 이런 혐오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러한 혐중 시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에도 극우단체 '자유대학' 회원들이 서울 광진구 중국음식문화거리에 난입해 유사한 혐오 표현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고, 중국인 직원과 물리적 충돌까지 빚었다.
이들의 행동은 2013년 일본 극우단체 '재특회'가 도쿄 신주쿠 코리안타운에서 벌인 혐한 시위와 매우 유사하다. 당시 일본에서는 재특회의 행동이 '헤이트스피치'라는 비판 여론이 일었고, 법원은 이를 '인종차별행위'로 인정했다. 재일 조선학교 근처에서 비방행위를 한 재특회 간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되기도 했다.
한국 사회도 이제 극우 시위대의 혐오 표현을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 앞에서 차별적 구호를 외치는 행위는 민주사회의 기본적 공적 규범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다.
지난 5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혐오표현규제법안'은 시작에 불과하다. 국회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자행되는 혐오 발언과 증오 선동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는 개인의 정치적 신념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혐오와 차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