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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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는데 소비쿠폰은 뿌려라?... 부산 16개 구·군 '예산 쓰나미' 직면

 오는 21일부터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고 부산시와 16개 구·군이 예산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산시는 약 320만 명의 시민에게 총 6455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 중 10%인 645억 원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

 

부산시는 지난 14일 각 구·군에 지방비 645억 원을 5 대 5 비율로 분담하자고 제안했으나, 현재까지 이를 공식적으로 수락한 구·군은 없는 상황이다. 시의 요청대로라면 각 구·군은 평균 20억 원대의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구·군은 예비비가 부족하거나 빠듯한 상태라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부산 중구청의 경우 남은 예비비가 약 11억 원에 불과해 소비쿠폰 재원으로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욱이 하반기에 긴급하게 사용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인구가 많은 지자체는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운대구는 1차와 2차 쿠폰 지급을 합쳐 총 53억 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예비비는 1억 5000만 원에 불과하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구민 수가 많아 다른 구들보다 3~4배 많은 예산이 필요하며, 축소하거나 미룰 수 있는 기존 사업도 없다"고 토로했다.

 

지방채 발행도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영도구청 관계자는 "지방채를 발행해도 상환할 여력이 없어 고려한 적이 없다"며 "부산시에 분담금 비율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는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도와 시·군이 5대 5로 분담하기로 했으나, 원주시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시의 경우 시와 기초지자체가 6대 4로 부담하기로 했으나, 기초지자체에서는 분담 비율을 10% 더 낮춰달라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 역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돌려막기' 형태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달 카드사를 통한 소비쿠폰 사용 금액은 정부가 선지급한 5810억 원으로 충당하고, 다음 달 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약 966억 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 금액은 1차 지급에 필요한 지방비 645억 원과 2차 소비쿠폰 지급 예상 금액을 합한 것이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예비비 활용이나 지방채 발행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 재정에서 어떤 결정도 쉽지 않다"며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분담 비율을 확정한 후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신속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 '바가지요금' 사라졌다?... 관광객 급증의 충격적 이유

률을 살펴보면, 지난 2월 -18.2%로 최저점을 기록한 후 3월(-13.9%), 4월(-7.4%), 5월(-1.2%)로 감소 폭이 점차 줄어들었다. 그리고 6월에는 1%, 7월에는 4.1%(잠정) 증가세로 전환되며 회복 신호를 보였다. 제주도는 이러한 회복세가 제주 기점 해외 직항노선 확대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증가뿐만 아니라 내국인 관광객의 회복세가 두드러진 결과라고 분석했다.구체적으로 내국인 관광객 수는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가 시작된 지난달 25일, 전년(3만6816명) 대비 2.6% 증가한 3만7770명이 제주를 찾았다. 이어서 지난달 26일(토요일)에도 전년 대비 8.9% 늘었고, 이달 2일(토요일)에도 6.7% 증가했다. 이는 여름 성수기 초입에 들어서며 제주 여행 수요가 눈에 띄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 트립닷컴의 집계 결과도 이러한 추세를 뒷받침한다. 7~8월 여름휴가 시즌 전체 항공권 예약이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가운데, 제주도가 예약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제주 지역 렌터카 예약도 전년 대비 138%나 증가하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트립닷컴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자연 친화적인 여행지에 대한 선호와, 합리적인 소비를 중시하는 여행 트렌드가 맞물리면서 제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제주 관광 반등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 단체관광 인센티브 제공, 제주여행주간, 찾아가는 대도시 팝업 이벤트 등 공격적 마케팅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바가지 요금으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자정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제주도는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가성비 협의체' 출범, 해수욕장 파라솔·평상 요금 동결 등의 정책을 시행했고, 관광업계도 '착한 가격' 확산에 적극 동참했다. 이러한 노력들이 제주도의 이미지 개선과 관광객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홍종민 트립닷컴 한국 지사장은 "올여름 휴가지로 해외보다 국내 여행을 선호하는 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비용 대비 만족도를 중시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효율적으로 여행을 즐기려는 소비자 트렌드가 뚜렷해지면서 제주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러한 추세는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여행 패턴과도 연관이 있다. 해외여행이 완전히 정상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내 여행객들이 접근성이 좋고 자연 경관이 뛰어난 제주도를 여전히 매력적인 휴가지로 선택하고 있다. 특히 합리적인 가격에 질 높은 여행 경험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니즈가 제주도의 자정 노력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결과적으로 제주도는 연초의 침체에서 벗어나 여름 성수기를 맞아 관광객 수가 증가하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