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여론을 조작하려 한 이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38세 남성 A씨 등 총 58명을 입건해 조사한 뒤, 지난달 31일 전원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국민의 목소리' 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무려 23만 건 이상 자동으로 게시하는 방식으로 헌재의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동원해 여론을 왜곡하려 한 시도가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되어 사법 처리 절차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예상된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을 주도한 인물은 A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3월경 온라인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 ‘헌재 자유게시판 탄핵 반대 ‘딸깍’으로 끝내기’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글을 올리며, 자신이 직접 제작한 매크로 프로그램의 다운로드 링크를 유포했다. A씨 스스로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려 4만 4000여 건의 게시글을 헌재 홈페이지에 도배했으며, 그가 공유한 링크를 통해 범행에 가담한 57명 역시 총 19만 건에 달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무차별적인 '게시글 폭탄'으로 인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게시판은 접속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등 실질적인 업무 방해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된 매크로의 소스코드 등을 확보해 증거를 확보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들의 인적 구성 또한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전체 58명 중 절반에 가까운 30명이 30대였으며, 20대가 16명으로 그 뒤를 이어 2030세대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는 9명, 50대는 3명 순이었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뚜렷한 직업이 없는 무직이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평범한 회사원이 19명, 자영업자 7명, 전문직 5명, 학생 4명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특정 집단이 아닌 다양한 연령과 직업을 가진 일반인들이 온라인상에서의 선동을 통해 조직적인 여론 조작 범죄에 쉽게 가담할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로, 온라인 여론 왜곡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 공간의 질서를 교란하는 매크로 악용 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같은 정치·정책 관련 여론 조작 행위는 물론, 공연 티켓 예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매크로를 악용하는 각종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벌어진 대규모 여론 조작 시도가 사법적 심판을 앞두게 되면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불법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