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신
샤넬백 250만 원, 롤렉스 240만 원… 역대급 '체납자 명품' 줍줍 기회 열린다
경기도가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해 압류한 명품 시계와 가방, 귀금속 등이 온라인 공매 시장에 대거 나온다. 경기도는 오는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이들로부터 압류한 동산 313점에 대한 온라인 공개 매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매에 오르는 물품들의 총감정가액은 2억 2,600만 원에 달하며, 이는 세금 납부를 회피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던 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의 일환이다. 특히 이번 공매에는 2,208만 원의 감정가가 매겨진 순금 황금돼지를 비롯해 1,352만 원 상당의 황금메달 등 고가의 귀금속이 포함되어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공매는 단순한 물품 판매를 넘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보다. 공매 목록에는 롤렉스 시계(감정가 240만 원)와 샤넬 가방(감정가 250만 원) 등 누구나 알 만한 명품 브랜드 제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귀금속 155점, 명품 시계 7점, 명품 가방 67점이며, 이 외에도 골프채, 고가의 양주, 백화점 상품권 등 체납자들이 집안 깊숙이 숨겨두었던 다양한 종류의 동산이 매물로 나왔다. 경기도는 이달 24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공매 전용 사이트 '한국경공사(kapao.co.kr)'를 통해 전체 물품의 상세 목록과 사진, 감정가액을 투명하게 공개했으며, 공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해 간편하게 전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공매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직접 시행하는 동산 공매라는 점을 강조하며, 입찰 참여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파격적인 제도 또한 마련했다. 온라인 중고 거래나 경매에서 가장 우려되는 '가품(짝퉁)'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낙찰받은 물품이 만에 하나 위조품으로 판명될 경우, 납부한 금액을 전액 환불해 주는 것은 물론, 감정가(최저입찰가)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보상하는 '위조품 보상제'를 도입한 것이다. 이는 공매 물품의 품질에 대한 경기도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동시에, 낙찰자들이 안심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공매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에 공매되는 물품들은 모두 납세의 의무를 고의로 회피한 고질적인 체납자들의 거주지 등에서 직접 압류한 재산"이라고 못 박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들이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빈틈없는 조세 행정과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중단 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 이러한 강경한 행보는 세금을 내지 않고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낙찰자 발표는 오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