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신
"차별 철폐" 외친 노동자들, 아이들 점심 멈췄다…교육부는 "최선" 말만 반복
학교 급식과 돌봄을 책임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칼을 빼 들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 소속 노동자들은 20일, 서울과 인천, 강원, 세종, 충북 등 5개 지역을 시작으로 대규모 릴레이 파업에 돌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5개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 5만 3천여 명 중 6천9백여 명이 파업에 동참해 12.9%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강원 지역의 파업 참여 인원이 1,79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과 인천, 충북이 각각 1,400명대를 넘어서며 뒤를 이었다. 이들은 고질적인 임금 및 수당 차별과 복리후생 불평등 문제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단체행동에 나섰다.파업의 여파는 아이들의 점심시간을 가장 먼저 덮쳤다. 파업이 진행된 5개 지역의 급식 대상 학교 3,298곳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1,089개 학교에서 정상적인 급식 운영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갑작스러운 급식 중단에 대부분의 학교(1,055곳)는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을 긴급히 제공하며 혼란을 수습해야 했고, 일부 학교(34곳)는 학사일정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점심시간을 건너뛰었다. 나머지 2,209곳의 학교는 파업 참여 인원이 적거나 대체 인력이 투입되어 정상적으로 급식이 이루어졌지만, 파업 첫날부터 학교 현장 곳곳에서는 적지 않은 혼선이 빚어졌다.
맞벌이 가정의 시름을 덜어주던 돌봄교실 역시 일부 차질을 빚었다.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전체 1,480개 학교 중 132개 학교에서 파업 참여자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25개 학교(1.6%)의 돌봄 운영이 전면 중단됐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역시 20곳(1.9%)이 문을 닫으면서 일부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급식 대란에 비하면 돌봄 공백의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맞벌이 부부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과 아이들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돌봄 부담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사회적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파업은 시작에 불과하다. 연대회의는 하루짜리 경고성 파업이 아님을 분명히 하며 전국적인 릴레이 투쟁을 예고했다. 이튿날인 21일에는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 노동자들이 바통을 이어받고, 다음 달 4일에는 경기·대전·충남, 5일에는 영남권(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 전체가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사실상 12월 초까지 전국 대부분의 학교가 파업의 영향권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집단임금 교섭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노사 간의 입장 차가 커 연말 '급식·돌봄 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