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신
급식 멈춘 학교의 빵과 도시락... "방학 중 소득 77% 감소" 비정규직 총파업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원지부를 비롯한 연대회의가 지난 20일 국회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열악한 처우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강원도내 660개 학교 중 450곳, 1,600여 명의 급식조리사 및 돌봄교사 등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학교 급식실 운영이 중단됐다. 급식소가 아닌 교실에서 대체식(딸기롤케이크, 토핑요플레 등)을 받아든 학생들은 집에서 가져온 도시락과 함께 식사를 해야 했다. 학교 측은 교감의 설명을 통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파업 배경을 전달했다.
이번 총파업은 낮은 처우와 고강도 노동 환경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됐다. 연대회의는 최저임금 이상의 기본급 지급, 중앙행정기관 공무직과 동일한 기준의 명절휴가비(기본급 120%) 지급, 방학 중 무임금에 대한 생계 대책 제시, 고강도 위험 노동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주요 요구 사항으로 내세웠다.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과 명절 임금 등 여전한 차별이 존재한다"며 교육 당국의 진전된 안을 촉구했다.
실제로 급식조리사는 낮은 처우로 인해 기피 직업이 된 지 오래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강원지역 조리실무사 정기채용 모집인원 중 21.4%가 미달됐으며, 자발적 퇴사(의원면직) 비율은 2024년 63%까지 치솟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실 자료에서는 강원도내 조리실무사가 방학 중에는 학기 중 대비 최대 77%까지 소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생계 불안정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이로 인해 입사자 중 6개월 이내 조기 퇴사하는 비율도 24.2%에 달한다.
인력 부족은 곧 산업재해 증가로 직결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조리 관련 직군 산재 발생 건수는 3년 새 65% 증가했다. 박재경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강원지부장은 "좋은 일자리가 아니다 보니 사람이 없고 일이 가중되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학교 급식실이 '죽음의 급식실'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연대회의는 급식 노동자의 안전과 인력 기준을 법제화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100만 청원 운동에 돌입했다. 개정안에는 급식 노동자의 건강 보장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급식실 외주화 중단, 방중 무임금 문제 해결 등을 담고 있다.
이들은 교육 당국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파업은 이번으로 끝나지 않고 학교의 일상은 다시 한번 멈추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