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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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대교 붕괴 교훈 잊었나…전국 교량·터널 115곳, 무자격 업체 손에 맡겨졌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교량, 터널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안전진단 용역을 불법으로 하도급해 온 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시설물안전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안전진단 업체 대표 ㄱ씨를 포함한 34명과, 이들로부터 불법으로 용역을 재하도급받은 미등록 업체 관계자 6명 등 총 4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약 1년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시설물 안전진단 및 설계 용역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하도급하거나, 아예 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의 범죄 수법은 매우 조직적이고 치밀했다. ㄱ씨 등은 보유한 인력만으로는 수주한 용역을 모두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실적이 부족한 영세 업체에 용역 대금의 60~70%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안전진단 업무를 통째로 떠넘겼다. 심지어 불법으로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또 다른 무등록 업체에 일을 넘기는 '불법 재하도급'까지 이뤄진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은 더 많은 용역을 따내기 위해 전국 각지에 여러 개의 지점 사무실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늘려 낙찰 확률을 높이는 편법을 사용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전국 단위의 시설물 안전진단을 무분별하게 수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한 기만적인 수법도 동원했다. 하도급 업체 직원을 마치 자신들의 소속 직원인 것처럼 일시적으로 고용 등록을 해 서류를 조작했으며,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는 용역과 전혀 관련 없는 물품을 거래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자금 흐름을 위장했다. 과거 1994년 성수대교 붕괴라는 참사를 겪으며 부실 진단을 막기 위해 제정된 시설물안전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다. 해당 법은 안전진단 용역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에서 정한 기술 인력과 장비를 갖춰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만이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에게는 유명무실한 법규에 불과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총 26개 업체가 115건의 용역을 불법 하도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업체 명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동시에 교량, 터널과 같이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물 용역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하도급 실태 등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만연한 안전진단 업계의 불법 하도급 관행과 이를 숨기기 위한 교묘한 위장 수법을 확인했다"며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사익을 추구하는 불법 하도급 행태는 물론, 이와 관련된 유착 비리까지 뿌리 뽑기 위해 더욱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끄러운 아이들 없는 '어른들만의 유럽'…카지노·워터파크 대신 '이것'에 집중!

늘고 있다. 이러한 고민에 대한 혁신적인 해답으로, 전문 여행사 크루즈TMK가 유럽 여행의 피로도는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여행의 깊이는 더하는 새로운 여행 방식, '바이킹 리버 크루즈'를 제시하며 여행 애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여행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리버 크루즈는 '강 위에 떠 있는 우아한 부티크 호텔'이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린다. 라인, 다뉴브, 센 강과 같이 유럽의 역사와 문화가 켜켜이 쌓인 물길을 따라 유유히 이동하는 이 여행 방식은, 수천 명이 탑승하는 거대한 '바다 위 리조트'인 오션 크루즈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탑승 인원이 100명에서 200명 내외로 제한되어 있어 보다 친밀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리버 크루즈의 가장 압도적인 장점은 바로 '접근성'이다. 도시 외곽의 거대한 항구에 정박해야 하는 오션 크루즈와 달리, 리버 크루즈는 강줄기를 따라 파리, 비엔나, 부다페스트 같은 역사적인 도시의 심장부까지 직접 들어간다. 승객들은 배에서 내려 단 몇 분만 걸으면 고풍스러운 구시가지와 핵심 관광 명소에 닿을 수 있어, 마치 그 도시 안에 머무는 듯한 편리함과 현장감을 만끽할 수 있다.리버 크루즈는 화려한 엔터테인먼트보다는 목적지에서의 깊이 있는 경험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오션 크루즈와 뚜렷한 차별점을 보인다. 워터파크나 카지노, 대형 브로드웨이 쇼 대신, 승객들이 기항지에서 보내는 시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다. 낮에는 전문 가이드와 함께하는 기항지 투어나 현지 미식 체험을 즐기고, 저녁에는 배로 돌아와 잔잔한 피아노 연주를 들으며 와인 한 잔과 함께 휴식을 취하는 여유로운 일정이 주를 이룬다. 또한, 파도가 거의 없는 잔잔한 강을 따라 항해하므로 배 멀미 걱정이 전혀 없으며, 여행 첫날 객실에 짐을 풀면 마지막 날까지 매일 짐을 싸고 푸는 번거로움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는 점은 여행의 질을 극적으로 높이는 핵심 매력으로 꼽힌다.크루즈TMK가 선보이는 '바이킹 리버 크루즈'는 전 세계 리버 크루즈 시장을 선도하는 세계 1위 브랜드로, 그 품격과 철학이 남다르다. 바이킹 크루즈는 선내에 쇼핑센터나 카지노 같은 상업적 시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오직 역사와 문화 탐방이라는 여행의 본질에 집중하는 프리미엄 여정을 제공한다. 모든 승객에게 무료 기항지 투어와 선내 인문학 강연을 제공하여 목적지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 '18세 이상 성인 전용(Adult Only)' 정책을 통해 소음과 번잡함에서 벗어난 온전하고 조용한 휴식을 보장한다. 여기에 식사, 와인과 맥주, 기항지 투어, 선상 팁까지 모든 것이 포함된 합리적인 '올 인클루시브' 서비스와 우아한 북유럽 감성의 선박 디자인은 바이킹 크루즈만의 자부심이다. 유럽 여행의 낭만은 그대로 간직하되, 체력적인 부담 없이 깊이 있는 힐링을 원하는 중장년층이나 부모님을 동반한 가족 여행객에게 바이킹 리버 크루즈는 더할 나위 없는 최적의 선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