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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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대교 붕괴 교훈 잊었나…전국 교량·터널 115곳, 무자격 업체 손에 맡겨졌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교량, 터널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안전진단 용역을 불법으로 하도급해 온 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시설물안전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안전진단 업체 대표 ㄱ씨를 포함한 34명과, 이들로부터 불법으로 용역을 재하도급받은 미등록 업체 관계자 6명 등 총 4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약 1년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시설물 안전진단 및 설계 용역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하도급하거나, 아예 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의 범죄 수법은 매우 조직적이고 치밀했다. ㄱ씨 등은 보유한 인력만으로는 수주한 용역을 모두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실적이 부족한 영세 업체에 용역 대금의 60~70%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안전진단 업무를 통째로 떠넘겼다. 심지어 불법으로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또 다른 무등록 업체에 일을 넘기는 '불법 재하도급'까지 이뤄진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은 더 많은 용역을 따내기 위해 전국 각지에 여러 개의 지점 사무실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늘려 낙찰 확률을 높이는 편법을 사용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전국 단위의 시설물 안전진단을 무분별하게 수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한 기만적인 수법도 동원했다. 하도급 업체 직원을 마치 자신들의 소속 직원인 것처럼 일시적으로 고용 등록을 해 서류를 조작했으며,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는 용역과 전혀 관련 없는 물품을 거래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자금 흐름을 위장했다. 과거 1994년 성수대교 붕괴라는 참사를 겪으며 부실 진단을 막기 위해 제정된 시설물안전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다. 해당 법은 안전진단 용역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에서 정한 기술 인력과 장비를 갖춰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만이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에게는 유명무실한 법규에 불과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총 26개 업체가 115건의 용역을 불법 하도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업체 명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동시에 교량, 터널과 같이 국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물 용역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하도급 실태 등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만연한 안전진단 업계의 불법 하도급 관행과 이를 숨기기 위한 교묘한 위장 수법을 확인했다"며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사익을 추구하는 불법 하도급 행태는 물론, 이와 관련된 유착 비리까지 뿌리 뽑기 위해 더욱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맥도날드 저격'하며 태어난 그 운동, 미국 한복판에서 화려하게 부활하다

임의 중심에 미국 캘리포니아의 주도, 새크라멘토가 떠오르고 있다. ‘성스러운 강’이라는 이름의 이 도시는 ‘팜 투 포크(Farm-to-Fork, 농장에서 식탁까지)’라는 슬로건을 도시의 정체성으로 내걸었다. 1986년 이탈리아에서 맥도날드에 대항하며 시작된 슬로푸드 운동의 정신을 미국 서부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구현해낸 것이다. 그 결과는 놀라워서, 슬로푸드 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테라 마드레(어머니의 땅)’ 축제가 사상 처음으로 이탈리아 밖인 바로 이곳 새크라멘토에서 열리는 영광으로 이어졌다. 이는 새크라멘토가 단순한 미식 도시를 넘어, 패스트푸드로 상징되는 현대 문명에 맞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하는 세계적인 구심점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사건이다.새크라멘토가 이처럼 ‘미국의 팜 투 포크 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있다. 역설적이게도 1852년의 대홍수가 시에라산맥의 비옥한 퇴적물을 센트럴밸리 전역으로 실어 날랐고, 새크라멘토강과 아메리카강이 만나는 풍부한 수량, 강렬한 햇살과 서늘한 저녁 기후가 더해져 농사를 위한 최적의 땅이 만들어졌다. 그 결과 도시 반경 100km 안에서 거의 모든 식자재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요리사의 천국’이 탄생했다. 전 세계 아몬드 생산량의 90% 이상, 세계 3대 자포니카 쌀 생산지, 미국 최대 캐비어 양식장이 이곳에 있으며, 토마토, 올리브, 와인 등도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이다. 파머스마켓에 들어서는 순간, 숯불 위에서 구워지는 패티와 갓 구운 빵, 신선한 농작물이 뒤섞여 뿜어내는 풍요로운 향기는 이 도시가 가진 땅의 힘을 오감으로 느끼게 한다.이처럼 거대한 농지가 세계적인 미식 도시로 탈바꿈한 데에는 몇몇 선구자들의 ‘가벼운 우연’과 ‘열정적인 모험’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1970년대, 이민 2세대 농부였던 레이 융이 우연히 얻은 둥근 토마토 씨앗을 심었다가 밭 전체를 뒤덮자, 처리를 위해 현지 레스토랑에 직접 공급하기 시작한 것이 ‘팜(농장)’에서 ‘포크(식탁)’로 이어지는 직거래 문화의 시초가 되었다. 여기에 ‘요리계의 인디애나 존스’로 불린 식료품점 아들 대릴 코르티가 가세했다. 그는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누비며 당시 미국에는 생소했던 파르메산 치즈, 트러플, 발사믹 식초 등을 들여와 새크라멘토의 식탁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이들의 노력이 씨앗이 되어 2012년, 케빈 존슨 전 시장은 새크라멘토를 ‘미국 팜 투 포크 운동의 수도’로 공식 선언하기에 이르렀다.새크라멘토의 철학은 결국 ‘시간의 회복’으로 귀결된다. 세계적인 셰프 엘리자베스 포크너는 테라 마드레 행사에서 “내게 가장 무서운 존재는 패스트푸드”라며, 아이들의 ‘인앤아웃 햄버거’ 타령에 씁쓸해했다. 그녀에게 패스트푸드와의 싸움은 곧 자신의 요리를 지속하게 하는 동력이다. 포크너는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현지 농부와 어부를 직접 만나 제철 식재료를 확인하는 것을 요리의 첫걸음으로 삼는다. 이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기술을 넘어, 생산자와의 관계를 맺고 자연의 리듬을 존중하는 슬로푸드의 핵심 가치와 맞닿아 있다. 멕시코계, 아프가니스탄계 이민자들이 기른 작물이 스페인 음식에 매료된 요리사의 손에서 파에야로 재탄생하는 새크라멘토의 식탁은, 결국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촘촘히 엮여 만들어내는 ‘인간적인 시간’ 그 자체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