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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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탓? 알고보니 작업자 과실… 국과수가 밝힌 '진짜 범인'과 19명에 적용된 '무서운 혐의'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의 정부 업무시스템 709개를 멈춰 세운 대규모 화재의 원인이 작업자들의 총체적인 안전 수칙 미준수와 과실 때문이었던 것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25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리튬이온배터리 이설 공사 당시 작업자들이 전원을 제대로 차단하지 않고 필수적인 절연 작업조차 생략한 채 작업을 강행한 것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제기되었던 배터리 자체의 결함이나 열폭주 현상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정면으로 뒤집는 결론이다. 국과수는 현장 CCTV 영상 분석과 재연 실험 등을 통해 "작업자들의 인적 행위에 의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명확한 감정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으며, 경찰은 이를 토대로 관련자들의 과실을 확정했다.

 

이번 화재는 단순한 작업 실수를 넘어 관리·감독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과 불법이 만연한 공사 현장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과 과장, 팀장, 담당자 등 관계자 4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 또한, 실제로 화재를 유발한 현장 작업자 등 공사업체 관계자 4명과 공사 과정을 제대로 감독해야 할 감리업체 관계자 2명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이로써 화재의 직접적인 책임과 관리 부실 책임으로 입건된 인원만 10명에 달한다. 이는 국가 중요 시설의 안전 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방증하는 대목으로, 예고된 인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번 공사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불법 하도급으로 얼룩졌다는 점이다. 경찰 수사 결과, 공사를 공동 수주한 시공업체 2곳은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하고 제3의 업체에 공사 전체를 불법으로 일괄 하도급했다. 심지어 이 하도급 업체는 자사 직원 2명을 원청 시공업체 직원으로 위장시켜 현장에 투입하는 한편, 2개의 다른 업체에 공사를 재하도급 주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이 과정에서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 중 한 곳은 전기공사업 등록조차 하지 않은 무자격 업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발주처인 국정자원은 이러한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결국 국가의 심장부와도 같은 전산 시스템을 무자격 업체의 손에 맡긴 셈이 됐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시공·하도급 업체 대표 등 10명을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이번 화재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특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업무상 실화 및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총 19명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다음 달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위험성이 큰 리튬이온배터리 이설 작업과 관련된 매뉴얼을 정비하고, 불법 하도급이나 명의대여를 받은 자에게는 행정처분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법의 허점을 개선하도록 관련 부처와 협회에 공식적으로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제2의 국정자원 사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맥도날드 저격'하며 태어난 그 운동, 미국 한복판에서 화려하게 부활하다

임의 중심에 미국 캘리포니아의 주도, 새크라멘토가 떠오르고 있다. ‘성스러운 강’이라는 이름의 이 도시는 ‘팜 투 포크(Farm-to-Fork, 농장에서 식탁까지)’라는 슬로건을 도시의 정체성으로 내걸었다. 1986년 이탈리아에서 맥도날드에 대항하며 시작된 슬로푸드 운동의 정신을 미국 서부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구현해낸 것이다. 그 결과는 놀라워서, 슬로푸드 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테라 마드레(어머니의 땅)’ 축제가 사상 처음으로 이탈리아 밖인 바로 이곳 새크라멘토에서 열리는 영광으로 이어졌다. 이는 새크라멘토가 단순한 미식 도시를 넘어, 패스트푸드로 상징되는 현대 문명에 맞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하는 세계적인 구심점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사건이다.새크라멘토가 이처럼 ‘미국의 팜 투 포크 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있다. 역설적이게도 1852년의 대홍수가 시에라산맥의 비옥한 퇴적물을 센트럴밸리 전역으로 실어 날랐고, 새크라멘토강과 아메리카강이 만나는 풍부한 수량, 강렬한 햇살과 서늘한 저녁 기후가 더해져 농사를 위한 최적의 땅이 만들어졌다. 그 결과 도시 반경 100km 안에서 거의 모든 식자재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요리사의 천국’이 탄생했다. 전 세계 아몬드 생산량의 90% 이상, 세계 3대 자포니카 쌀 생산지, 미국 최대 캐비어 양식장이 이곳에 있으며, 토마토, 올리브, 와인 등도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이다. 파머스마켓에 들어서는 순간, 숯불 위에서 구워지는 패티와 갓 구운 빵, 신선한 농작물이 뒤섞여 뿜어내는 풍요로운 향기는 이 도시가 가진 땅의 힘을 오감으로 느끼게 한다.이처럼 거대한 농지가 세계적인 미식 도시로 탈바꿈한 데에는 몇몇 선구자들의 ‘가벼운 우연’과 ‘열정적인 모험’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1970년대, 이민 2세대 농부였던 레이 융이 우연히 얻은 둥근 토마토 씨앗을 심었다가 밭 전체를 뒤덮자, 처리를 위해 현지 레스토랑에 직접 공급하기 시작한 것이 ‘팜(농장)’에서 ‘포크(식탁)’로 이어지는 직거래 문화의 시초가 되었다. 여기에 ‘요리계의 인디애나 존스’로 불린 식료품점 아들 대릴 코르티가 가세했다. 그는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누비며 당시 미국에는 생소했던 파르메산 치즈, 트러플, 발사믹 식초 등을 들여와 새크라멘토의 식탁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이들의 노력이 씨앗이 되어 2012년, 케빈 존슨 전 시장은 새크라멘토를 ‘미국 팜 투 포크 운동의 수도’로 공식 선언하기에 이르렀다.새크라멘토의 철학은 결국 ‘시간의 회복’으로 귀결된다. 세계적인 셰프 엘리자베스 포크너는 테라 마드레 행사에서 “내게 가장 무서운 존재는 패스트푸드”라며, 아이들의 ‘인앤아웃 햄버거’ 타령에 씁쓸해했다. 그녀에게 패스트푸드와의 싸움은 곧 자신의 요리를 지속하게 하는 동력이다. 포크너는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현지 농부와 어부를 직접 만나 제철 식재료를 확인하는 것을 요리의 첫걸음으로 삼는다. 이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기술을 넘어, 생산자와의 관계를 맺고 자연의 리듬을 존중하는 슬로푸드의 핵심 가치와 맞닿아 있다. 멕시코계, 아프가니스탄계 이민자들이 기른 작물이 스페인 음식에 매료된 요리사의 손에서 파에야로 재탄생하는 새크라멘토의 식탁은, 결국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촘촘히 엮여 만들어내는 ‘인간적인 시간’ 그 자체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