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신
배터리 탓? 알고보니 작업자 과실… 국과수가 밝힌 '진짜 범인'과 19명에 적용된 '무서운 혐의'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의 정부 업무시스템 709개를 멈춰 세운 대규모 화재의 원인이 작업자들의 총체적인 안전 수칙 미준수와 과실 때문이었던 것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25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리튬이온배터리 이설 공사 당시 작업자들이 전원을 제대로 차단하지 않고 필수적인 절연 작업조차 생략한 채 작업을 강행한 것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제기되었던 배터리 자체의 결함이나 열폭주 현상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정면으로 뒤집는 결론이다. 국과수는 현장 CCTV 영상 분석과 재연 실험 등을 통해 "작업자들의 인적 행위에 의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명확한 감정 결과를 경찰에 전달했으며, 경찰은 이를 토대로 관련자들의 과실을 확정했다.이번 화재는 단순한 작업 실수를 넘어 관리·감독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과 불법이 만연한 공사 현장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과 과장, 팀장, 담당자 등 관계자 4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 또한, 실제로 화재를 유발한 현장 작업자 등 공사업체 관계자 4명과 공사 과정을 제대로 감독해야 할 감리업체 관계자 2명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이로써 화재의 직접적인 책임과 관리 부실 책임으로 입건된 인원만 10명에 달한다. 이는 국가 중요 시설의 안전 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방증하는 대목으로, 예고된 인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번 공사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불법 하도급으로 얼룩졌다는 점이다. 경찰 수사 결과, 공사를 공동 수주한 시공업체 2곳은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하고 제3의 업체에 공사 전체를 불법으로 일괄 하도급했다. 심지어 이 하도급 업체는 자사 직원 2명을 원청 시공업체 직원으로 위장시켜 현장에 투입하는 한편, 2개의 다른 업체에 공사를 재하도급 주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이 과정에서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 중 한 곳은 전기공사업 등록조차 하지 않은 무자격 업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발주처인 국정자원은 이러한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결국 국가의 심장부와도 같은 전산 시스템을 무자격 업체의 손에 맡긴 셈이 됐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시공·하도급 업체 대표 등 10명을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이번 화재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특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업무상 실화 및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총 19명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다음 달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위험성이 큰 리튬이온배터리 이설 작업과 관련된 매뉴얼을 정비하고, 불법 하도급이나 명의대여를 받은 자에게는 행정처분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법의 허점을 개선하도록 관련 부처와 협회에 공식적으로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제2의 국정자원 사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