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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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너 나와! 얼굴 인증으로 꼼짝 마라

 이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려는 모든 이용자는 신분증 제시 외에 '안면 인증'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정부가 대포폰(불법 개통 휴대전화)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금융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본인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23일부터 통신 3사(SKT, KT, LG U+)의 대면 개통 채널과 43개 알뜰폰 사업자의 비대면 채널에서 안면 인증 시스템이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개통을 원하는 고객은 신분증을 제출하는 것 외에, 본인이 사용하는 '패스(PASS)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얼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통해 신분증 상의 명의자와 동일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는 신분증 도용이나 위조 신분증 제출만으로는 막기 어려웠던 대포폰 개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의 신분증 확인 방식이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면, 안면 인증은 '실제 인물'이 명의자인지를 기술적으로 검증하여 본인 확인의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대포폰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본인 확인 절차의 강화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내년 3월 23일부터는 모든 통신 채널에 안면 인증을 전면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안면 인증 기술은 이미 금융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토스나 카카오뱅크 등 비대면 금융 서비스는 물론, 인천국제공항의 '스마트패스' 시스템처럼 여권 정보를 등록하면 얼굴만으로 출국장 통과가 가능할 정도로 기술적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다. 통신 당국은 이러한 검증된 기술을 활용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도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안면 인증 의무화와 더불어 통신사의 책임도 강화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대리점이나 판매점의 부정 개통 행위에 대해 이동통신사가 일차적인 관리 감독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번 조치들이 대포폰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국 갔다 납치된다" 소문 확산…관광객 발길 '뚝' 끊겼다

하며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현상을 넘어, 각국의 내부 치안 문제와 관광 정책, 환율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리며 나타난 구조적 변화로 분석된다. 한때 아시아 최고의 관광지로 꼽혔던 태국의 명성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지난해 태국 관광 산업이 부진을 면치 못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심각한 치안 불안 문제가 꼽힌다. 특히 연초부터 중국인 관광객이 태국에서 납치되어 미얀마나 캄보디아 등지의 온라인 사기 범죄 조직에 팔려 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충격을 안겼다. 2024년 말 태국을 방문했던 중국인 배우 왕싱이 미얀마로 납치되었다가 구출된 사건이 중국 현지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태국 여행에 대한 공포감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이 여파로 지난해 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약 447만 명에 그쳐, 2024년 670만 명 대비 33.6%나 급감했다. 여기에 더해 미국 달러 대비 밧화 가치가 1년간 9.4%나 급등하며 여행 경비 부담이 커진 것과, 캄보디아와의 국경 지대에서 발생한 교전 역시 관광객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반면, 태국이 주춤하는 사이 베트남은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다. 지난해 베트남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2,15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2%나 급증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이러한 성공의 핵심 열쇠는 바로 파격적인 비자 면제 정책이었다. 응우옌 쩡 카인 베트남 관광청장은 세계 39개국 여행객에게 비자를 면제해 준 정책이 관광 산업 성공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태국의 치안 불안으로 행선지를 잃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거 베트남으로 발길을 돌린 것도 큰 호재가 되었다. 실제로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베트남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353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나 폭증하며 베트남 관광 시장의 성장을 견인했다.결과적으로 지난해 태국을 방문한 전체 외국인 관광객은 약 3,300만 명으로 전년보다 7.2% 감소했으며, 관광 수입 역시 1조 5천억 밧으로 4.7% 줄어들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10년 만의 첫 감소세다. 위기감을 느낀 태국 관광청은 올해 중국인 관광객을 예년 수준인 670만 명으로 회복시키는 등, 총 3,67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부진을 씻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한때 굳건했던 태국의 아성에 베트남이 강력한 도전자로 떠오르면서, 동남아 관광 시장의 주도권을 둘러싼 두 나라의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