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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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여성폭력법'이 남성도 품는다

 성평등가족부(이하 성평등부)가 현행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정의 규정을 개정해 남성 피해자까지 보호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더 나아가 법의 명칭 자체를 남성 피해자를 아우를 수 있는 중립적인 용어로 변경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어, 법 시행 5년 만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28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부처는 올해 여성폭력방지법 개정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현행 법은 여성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명시하고 있어, 남성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경우 법적 보호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성평등부는 이러한 법적 한계가 부처의 명칭이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부'로 바뀐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여성이나 남성이나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지원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이름 때문에 남성이 배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법의 이름이 바뀌는 것까지 열어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법 명칭을 '성별에 기반한 폭력방지기본법'이나 '여성폭력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법' 등으로 수정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둔 움직임이다.

 


이번 개정 논의는 법이 제정될 당시의 논란과 깊은 관련이 있다. 2018년 법 통과 과정에서 여성폭력의 정의는 당초 '성별에 기반한 폭력'에서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수정됐다. 이는 남성 역차별 우려와 젠더 갈등 양상이 반영된 결과였다. 당시 여성계는 입법 취지 훼손을 비판했고, 일각에서는 남성 피해자나 성소수자가 보호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결국 법 통과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남성 배제' 우려가 5년이 지난 지금, 법 개정의 핵심 동력이 된 셈이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부에 남성 역차별 사례를 조사하라고 지시하는 등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진 점도 이번 개정 추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성평등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개정의 필요성과 범위, 그리고 법 명칭 변경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법이 시행 전부터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었던 만큼, 개정 작업은 상당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성평등부의 이번 움직임은 폭력 피해자 보호에 있어 진정한 성평등을 구현하고, 법적·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여행 마니아들만 안다는 인생 여행지는?

규모 꽃정원과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방문객들에게 최상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대폭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다.충남 논산시 벌곡면 일원에 위치한 온빛수목원은 이미 여행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핫플레이스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울창한 메타세콰이어 숲과 마치 북유럽의 어느 산장을 옮겨 놓은 듯한 그림 같은 호수 풍경은 각종 SNS를 통해 퍼져나가며 독보적인 포토존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이곳은 인기 드라마 그해 우리는과 최근 화제를 모았던 아무도 없는 숲 속에서 등 감각적인 영상미를 자랑하는 작품들의 주요 촬영지로 사용되면서 방문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사실 온빛수목원의 가장 놀라운 점은 이곳이 개인 소유의 사유지라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목원 측은 논산을 찾는 모든 이들이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고 소중한 추억을 담아갈 수 있도록 별도의 입장료 없이 무료로 개방해 왔다. 이러한 따뜻한 행보에 논산시 역시 화답했다. 시는 온빛수목원이 가진 무한한 관광 가치에 주목하여 수목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꽃정원 조성 사업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사업의 핵심은 단순히 나무만 있는 숲을 넘어 사계절 내내 볼거리가 가득한 정원을 만드는 데 있다. 논산시는 봄부터 겨울까지 각 계절을 대표하는 조경 식재를 활용해 다채로운 테마 정원을 꾸밀 예정이다. 봄에는 화사한 꽃들이 피어나고 여름에는 짙은 녹음이, 가을에는 붉은 단풍이 호수를 물들이며 겨울에는 설경과 어우러진 조경수가 관람객을 맞이하게 된다. 또한 흙먼지가 날리거나 울퉁불퉁했던 산책로를 깔끔하게 정비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숲을 거닐 수 있도록 이용 편의를 대폭 높일 방침이다.관광객들을 위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그동안 방문객 증가에 비해 부족했던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머무는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숲속에서의 쉼이 온전한 치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곳곳에 벤치와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수목원이 가진 본연의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시설물들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논산시는 온빛수목원의 변신을 기점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의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수목원 인근의 다른 유명 관광지들과 연계한 통합 홍보를 추진하고, 온빛수목원만의 감성을 담은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히 한 번 방문하고 떠나는 곳이 아니라, 계절마다 다시 찾고 싶은 논산의 랜드마크로 키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논산시 관계자는 온빛수목원이 가진 천혜의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하고 활용하면서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고 머물 수 있는 힐링의 장소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업을 통해 논산을 찾는 분들에게 잊지 못할 볼거리와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