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신

사회&단신

성평등부, '여성폭력법'이 남성도 품는다

 성평등가족부(이하 성평등부)가 현행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정의 규정을 개정해 남성 피해자까지 보호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더 나아가 법의 명칭 자체를 남성 피해자를 아우를 수 있는 중립적인 용어로 변경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어, 법 시행 5년 만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28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부처는 올해 여성폭력방지법 개정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현행 법은 여성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명시하고 있어, 남성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경우 법적 보호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성평등부는 이러한 법적 한계가 부처의 명칭이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부'로 바뀐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여성이나 남성이나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지원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이름 때문에 남성이 배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법의 이름이 바뀌는 것까지 열어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법 명칭을 '성별에 기반한 폭력방지기본법'이나 '여성폭력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법' 등으로 수정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둔 움직임이다.

 


이번 개정 논의는 법이 제정될 당시의 논란과 깊은 관련이 있다. 2018년 법 통과 과정에서 여성폭력의 정의는 당초 '성별에 기반한 폭력'에서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수정됐다. 이는 남성 역차별 우려와 젠더 갈등 양상이 반영된 결과였다. 당시 여성계는 입법 취지 훼손을 비판했고, 일각에서는 남성 피해자나 성소수자가 보호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결국 법 통과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남성 배제' 우려가 5년이 지난 지금, 법 개정의 핵심 동력이 된 셈이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부에 남성 역차별 사례를 조사하라고 지시하는 등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진 점도 이번 개정 추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성평등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개정의 필요성과 범위, 그리고 법 명칭 변경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법이 시행 전부터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었던 만큼, 개정 작업은 상당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성평등부의 이번 움직임은 폭력 피해자 보호에 있어 진정한 성평등을 구현하고, 법적·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왕과 사는 남자' 흥행 돌풍, 영월 단종문화제로 이어진다

향으로 단종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오는 4월 24일부터 사흘간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일대에서 제59회 단종문화제가 막을 올린다. 이번 축제는 영화를 통해 단종의 서사를 접한 국내외 관람객들이 대거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단순한 지역 행사를 넘어 한국의 전통과 역사를 세계에 알리는 글로벌 문화 축제로 격상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질 예정이다.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첫날에는 영화 속 비극의 시작점을 재현한 '청령포 유배행사'가 새롭게 도입되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단종이 나룻배를 타고 고립된 섬 청령포로 들어가는 장면은 한 나라의 군주에서 유배인으로 전락하는 운명의 변곡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축제의 몰입감을 극대화한다. 같은 날 저녁에는 정순왕후 선발대회와 화려한 드론쇼가 밤하늘을 수놓으며, 특히 영화를 연출한 장항준 감독이 직접 강연자로 나서 영화 제작 뒷이야기와 단종의 역사를 현대적인 시각으로 풀어내며 축제의 열기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둘째 날인 25일에는 조선 왕실의 품격과 슬픈 역사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대규모 재현 행사들이 이어진다. 생이별해야 했던 단종과 정순왕후의 넋을 기리는 가례 행사는 철저한 고증을 거친 조선 왕실 혼례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며 두 사람의 영적인 결합을 상징한다. 이어지는 단종국장은 이번 축제의 정점으로, 조선 임금 중 유일하게 국장을 치르지 못했던 단종에게 뒤늦게나마 왕으로서의 예우를 갖추는 의식이다. 관풍헌에서 장릉까지 이어지는 장엄한 국장 행렬은 관람객들에게 역사적 정의와 예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깊은 울림을 선사한다.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마련되어 축제의 외연을 넓혔다. 어린이들이 직접 선비가 되어 실력을 겨루는 단종 과거시험과 깨비 명랑운동회 등은 자칫 무거울 수 있는 역사 축제에 활기찬 생동감을 불어넣는다. 또한 영월의 청정 특산물을 활용해 왕실의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단종의 미식제'는 방문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새로운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역사를 단순히 공부하는 대상이 아니라 맛보고 즐기는 입체적인 경험으로 승화시키려는 영월군의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이다.축제의 마지막 날인 26일은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을 보여주는 무형유산 행사들로 대미를 장식한다. 강원도 특유의 역동성이 담긴 칡줄다리기와 칡줄행렬은 주민과 관광객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을 연출한다. 특히 영화에서 영월군수 역을 맡아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던 박지환 배우가 행렬에 동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팬들의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 영화 속 인물이 현실의 축제 현장에 나타나 전통 행사를 함께하는 모습은 대중문화와 전통문화가 만나는 가장 이상적인 협업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올해 단종문화제는 영화라는 강력한 매개체를 통해 박제된 역사를 생생한 문화 콘텐츠로 부활시키는 데 성공한 모습이다. 영월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단종이 지닌 유배와 그리움, 그리고 충절의 서사를 세계적인 보편 가치로 확산시키겠다는 포부를 지니고 있다. 영화의 감동을 가슴에 품고 영월을 찾은 수많은 발길은 장릉과 청령포의 굽이치는 물줄기를 따라 흐르며, 500여 년 전 어린 왕이 남긴 슬픈 이야기가 어떻게 현대의 찬란한 문화유산으로 재탄생했는지를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