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신
정부의 이상과 자영업자의 현실, '펫 동반법'의 역효과
반려동물과 함께 식당 출입을 허용하려던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현장의 외면 속에 표류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의 길을 열어주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까다로운 조건 탓에 오히려 기존의 '펫 프렌들리' 업소들마저 등을 돌리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음식점이 반려동물 동반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공간 분리, 주방 차단, 별도 인증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심지어 업주가 직접 손님의 반려동물 예방접종 여부까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지운다. 자영업자들은 현실적으로 이를 모두 지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입을 모은다.
결국 기존에 자유롭게 반려동물 동반을 허용했던 업주들마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펫 프렌들리' 정책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 종로의 한 카페 사장은 SNS를 통해 "복잡한 개정안 때문에 더 이상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단골손님들에게 미안함을 전했다. 3차 적발 시 영업정지 20일이라는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식업계 전문가들 역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드러낸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측은 국내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15평 이하의 소규모 매장에서 영업하고 있으며, 대부분 임차인이라 구조 변경은 꿈도 꿀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위생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기준으로는 동반 허용 업소가 늘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소비자 단체에서는 다른 차원의 불만을 제기한다. 반려동물 출입 시 발생할 수 있는 털 날림, 배변 문제, 알레르기 등 다른 손님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과 안전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업주와 반려인에게만 책임을 맡길 것이 아니라, 발생 가능한 갈등을 중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반려인에게는 갈 곳을 빼앗고, 자영업자에게는 과도한 책임과 규제를 안겼으며, 비반려인의 위생 및 안전 우려도 해소하지 못하는 '모두가 불만인 정책'으로 전락했다. 반려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첫걸음이 되리라던 기대는 현장의 거센 저항과 혼란 속에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