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의 여파로 전 세계가 에너지 위기에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정유사들이 유가 변동을 틈타 가격을 담합했다는 충격적인 정황이 포착되었다. 서민들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았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검찰이 국내 주요 정유 4사를 상대로 전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사정 정국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번 수사는 단순히 최근의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과거의 불투명한 유가 결정 구조까지 정조준하고 있어 정유업계 전반에 거센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오전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4대 정유사와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를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수사관들을 투입해 유류 및 석유제품의 가격 결정 관련 회의 자료와 내부 문건, 전자 기록 등을 대거 확보했다. 이들 업체는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여 국내에 유통되는 휘발유와 경유 등 주요 유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이번 행보는 매우 치밀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수사팀은 최근 중동 전쟁 발발 이후의 급박한 상황뿐만 아니라, 과거 유가 변동성이 컸던 시기의 데이터까지 모두 분석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 유가 하락 시기에는 국내 판매가를 천천히 내리고, 상승 시기에는 즉각 반영하거나 그 이상으로 올리는 식의 이른바 비대칭적 가격 결정 과정에 담합이 개입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가 이들 정유사 사이에서 가격 정보를 교환하거나 합의를 도출하는 창구 역할을 했는지도 수사의 핵심 포인트다.

 

정치권의 강력한 의지도 이번 수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미국의 이란 공격 직후 국내 유가가 요동칠 조짐을 보이자 즉각 엄중 경고를 날린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의 몇 배에 달하는 징벌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 이후 검찰의 움직임이 빨라진 만큼, 이번 수사는 정부의 물가 안정 의지를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이번 사안을 단순한 경제 범죄가 아닌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정 장관은 국민이 고유가로 고통받는 상황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대검찰청에 유가 담합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하며, 민생 경제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력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정부는 이에 발맞춰 휘발유와 경유 등 주요 석유 제품의 판매 가격 상한선을 강제로 제한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해 전격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정유업계는 검찰의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국제 유가와 시장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을 결정해왔을 뿐 담합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검찰이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선 만큼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수사가 개별 기업을 넘어 협회까지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유사 간의 조직적인 가격 관리 체계가 백일하에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차갑다. 기름값이 오를 때는 빛의 속도로 반영하고 내릴 때는 거북이처럼 구는 이유가 있었다는 비판부터, 서민들은 한 푼이라도 아끼려 싼 주유소를 찾아 헤매는데 정유사들은 뒤에서 웃고 있었다니 배신감이 든다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이번 압수수색 소식이 빠르게 공유되며 정유사들의 폭리 구조를 완전히 타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기름값은 민생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이번 기회에 담합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으로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정유사 핵심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가격 결정권을 가진 임원급 인사들이 사전에 모임을 가졌거나 메신저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했는지 여부를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조직적인 담합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유사들은 천문학적인 과징금은 물론 경영진의 형사 처벌까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위기 속에서 국민의 주머니를 노린 반사회적 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검찰의 칼날이 어디까지 향할지 온 국민의 이목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