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정부의 유가 안정 대책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며 자영 주유소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정유사가 직접 운영하는 주유소에만 차량이 몰리는 기현상이 벌어지면서, 동네 주유소들은 줄폐업 위기에 직면했다.

 

이러한 기현상의 중심에는 정부가 시행한 ‘최고가격제’가 있다. 정부는 정유사가 자영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 가격의 상한선을 정했지만, 정작 정유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주유소에는 이 원칙이 다르게 적용된다. 직영 주유소는 손해를 보더라도 싼값에 기름을 팔 수 있고, 그 손실분은 추후 정부로부터 보전받는다.

 

그 결과,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주유소의 기름값이 리터당 250원 넘게 차이 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당연히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1700원대의 저렴한 직영 주유소로 몰려들고, 이들 주유소는 수백 미터씩 차량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반면, 직영 주유소보다 비싼 가격에 기름을 팔 수밖에 없는 자영 주유소들은 개점휴업 상태다. 2000원이 훌쩍 넘는 가격표를 본 소비자들은 외면하기 일쑤고, 매출은 이전의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손님이 끊기면서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상황에 부닥친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부 소비자들은 최고가격제를 오해해 “왜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비싸게 파느냐”며 항의하기까지 한다.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매출 급감과 오해까지 겹치면서, 많은 자영 주유소 사장들은 빚을 내어 겨우 주유소를 운영하는 처지로 내몰렸다.

 

결국 정부의 정책이 가격 경쟁의 출발선 자체를 다르게 만들어 공정한 시장 경쟁의 원리를 무너뜨린 셈이다. 정유사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공급할 뿐 개별 사업자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자영 주유소들은 손실을 보전받을 길 없이 속수무책으로 고사 위기를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