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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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개정, 재혼가정 차별 해소할까

 행정안전부는 21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배우자의 자녀'와 '자녀' 구분이 사라지고,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된다. 이는 재혼 가족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재혼 가족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지고, 사회적 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민법상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2007년 이후 가족 범위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주민등록표에서는 여전히 '동거인'으로만 기재돼 왔고, 이는 인권 침해와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2016년부터는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 방식이 변경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다시 통합된 표기법이 도입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의 주민등록표에도 한글 이름을 추가로 표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전에는 영문명만 기재되어 있어 가족관계등록부와의 대조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외국인의 세대주나 세대원도 주민등록표의 기록 정정 및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재혼 가정의 차별을 없애고, 모든 가족 구성원이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변화가 재혼 가정의 사생활 보호와 인권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혼 가족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지고, 사회적 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올해 10월 29일부터 시행되며,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은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더욱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주민등록표에 대한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표기법의 개정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재혼 가정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재혼 가정의 권리를 확장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평등한 대우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실 붕어섬, "봄꽃 만개" 상춘객 발길 이어져

한 독특한 지형을 자랑하는 이곳은 최근 따뜻해진 날씨와 함께 다채로운 색감의 식물들이 만개하면서 절정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중이다. 호수를 둘러싼 맑은 물결과 화려한 식물 군락이 어우러져 한 폭의 수채화 같은 풍경을 연출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자체가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동절기 휴장을 마치고 지난 3월부터 다시 문을 연 이후 이곳을 다녀간 전체 관광객 수는 무려 7만 6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약 4퍼센트가량 늘어난 수치로, 해당 명소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증명한다.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과 다양한 볼거리 확충을 위한 지자체의 꾸준한 노력이 방문객 증가라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현재 공원 내부에는 약 20여 종에 달하는 5만여 포기의 다양한 화훼류가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려 방문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넓은 부지를 빽빽하게 채운 분홍빛 식물 군락은 마치 바닥에 화려한 카펫을 깔아놓은 듯한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와 함께 수국을 비롯한 다채로운 봄철 식물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 방문객들은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입체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자연의 향연을 온몸으로 만끽할 수 있다.풍성한 볼거리는 다가오는 5월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 다음 달 중순경에는 무려 1만 제곱미터 면적을 붉게 물들일 대규모 군락지가 조성을 마치고 화려한 자태를 드러낼 예정이며, 탐스러운 꽃잎을 자랑하는 작약 역시 5500제곱미터 부지에서 본격적인 개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지자체는 관람객들에게 더욱 이국적이고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1700제곱미터 규모의 서양식 정원 조성 사업에도 속도를 내며 관광 인프라 확충에 매진하고 있다.이곳은 다채로운 봄꽃뿐만 아니라 매년 4월에 열리는 대규모 봄맞이 행사로도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실제로 이달 11일부터 이틀간 해당 구역 일대에서 성대하게 치러진 봄꽃 축제에는 무려 3만 8000여 명에 달하는 엄청난 인파가 몰려 대성황을 이뤘다. 이는 지난해 행사 당시 기록했던 3만 5000여 명의 방문객 수치와 비교해 보아도 9퍼센트 이상 훌쩍 뛰어오른 성과로,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핵심 축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축제 기간 동안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거대한 교량을 직접 건너 공원 내부로 진입한 유료 관람객의 수 역시 기록적인 수치를 달성했다. 행사 첫날인 11일에는 5700여 명이, 이튿날인 12일에는 7499명이 입장권을 구매해 섬 내부의 절경을 감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 이틀 동안 거둬들인 입장권 판매 수익만 해도 4000만 원에 육박하는 등, 해당 관광지가 지역의 핵심적인 수익 창출원으로서 톡톡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이 수치로 입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