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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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아파트 살아도 받는다?…고유가 지원금 자산가 기준 '구멍'

 정부가 고유가 상황에 따른 서민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에 돌입했으나, 선정 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체 국민의 약 70%인 3,6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지원은 지급 첫날부터 탈락자들의 불만이 쏟아지며 술렁이는 모습이다. 특히 과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았던 이들 중 상당수가 이번에는 제외되면서 지급 문턱이 지나치게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고물가와 고유가 등 대외적 경제 위기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한 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전체의 20% 정도는 자력으로 상황 극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제외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수치상으로는 소비쿠폰 당시보다 수혜 인원이 1,000만 명 이상 급감했다. 이로 인해 '중산층의 기준'이 정부의 판단과 실제 체감 경기 사이에서 괴리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인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살펴보면 지원 문턱이 대폭 상향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는 건보료 기준이 22만 원이었으나, 이번 고유가 지원금은 13만 원 이하로 대폭 낮아졌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7,300만 원 수준에서 4,340만 원 수준으로 급락한 셈이다.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세금을 내온 평범한 직장인들이 대거 지원 대상에서 밀려나게 된 배경이다.

 

더 큰 문제는 고액 자산가 컷오프 기준이 일반 국민 기준 강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이라는 기준은 시세로 환산할 경우 30억 원에서 40억 원대에 달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도 포함될 수 있는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소득은 낮지만 수십억 원대 자산을 보유한 이들은 지원금을 받는 반면, 자산은 없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제외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 소상공인 커뮤니티와 직장인 익명 게시판에는 지원 비대상 통보를 받은 이들의 인증 글이 잇따르고 있다.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올린 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자조 섞인 반응부터, 실질적인 자산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는 건보료 기준의 한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물가 상승으로 실질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 사격마저 끊기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유권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행정안전부는 건보료가 전 국민을 아우르는 가장 신속하고 현실적인 기준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정협의와 예산 심의 과정을 거쳐 70%라는 범위를 설정했으며, 맞벌이와 1인 가구의 특수성을 반영해 기준을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선정 결과에 수긍하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으나, 기준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게 콩고기라고?"…대안스님이 차린 산청의 마법 밥상

자생하는 천혜의 환경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웰니스 관광의 거점으로 우뚝 선 산청은 최근 정갈한 사찰음식과 현대적 미감이 조화된 공간들을 앞세워 여행객들을 불러모으고 있다. 이곳에서의 여정은 단순히 풍경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건강한 음식으로 몸을 비우고 자연의 기운을 채우는 진정한 의미의 치유 과정으로 이어진다.산청 웰니스 여행의 시작점은 사찰음식 명장 대안스님이 운영하는 '자연바루'다. 이곳은 전통 사찰음식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파스타, 피자, 스테이크 등 현대적인 메뉴를 채식 조리법으로 재해석해 내놓는다. 식물성 콩고기로 갈빗살의 식감을 구현한 '콩갈빗살'이나 버섯 패티로 쫀득함을 살린 '콩스테이크'는 고기 애호가들조차 감탄하게 만드는 완성도를 자랑한다. 오신채와 젓갈을 쓰지 않고도 해초 소스와 효소로 깊은 감칠맛을 내는 대안스님의 밥상은 인간의 행복과 건강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다.미각의 즐거움을 채웠다면 지리산 웅석봉 기슭의 수선사에서 시각적 힐링을 만끽할 차례다. 수선사는 주지 여경스님이 수십 년간 직접 돌을 고르고 터를 닦아 조성한 곳으로, 종교적 엄숙함보다는 세련된 정원의 미학이 돋보이는 공간이다. 대형 연못 위를 가로지르는 나무다리와 연꽃의 조화는 SNS상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하루 수천 명의 인파를 불러모은다. 특히 연못이 내려다보이는 카페와 최고급 시설을 갖춘 템플스테이 숙소는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산청의 정기를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동의보감촌은 국내 최대 규모의 한방 테마파크로서 독보적인 콘텐츠를 제공한다. 방문객들은 천연 희귀 광물인 '일라이트' 베드에 누워 몸의 독소를 배출하는 한방 온열 체험을 통해 일상의 피로를 씻어낸다. 또한 자신만의 약초 향기 주머니를 만들며 오감으로 한방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웅장한 한옥 건물인 동의전을 중심으로 펼쳐진 광활한 부지는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지는 기분을 선사하며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최적의 휴식처가 된다.동의보감촌의 백미는 무게 127톤에 달하는 거대한 바위 '귀감석'이다. 거북이를 닮은 형상에 천부경이 새겨진 이 바위는 하늘의 기운을 담고 있다고 전해져, 손을 대고 소원을 비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실제로 이곳을 다녀간 뒤 경사를 맞이했다는 수많은 일화가 전해지면서 귀감석은 산청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코스가 되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바위에 몸을 기댄 채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은 산청이 가진 영성적인 매력을 단적으로 드러낸다.이처럼 다채로운 산청의 매력을 하루 만에 경험할 수 있는 '산청 힐링 기차여행' 상품이 출시되어 여행객들의 편의를 돕는다. 오는 30일부터 운영되는 이 상품은 서울 용산역에서 KTX를 이용해 남원역에 도착한 뒤 전용 차량으로 산청의 주요 명소들을 순회하는 효율적인 코스로 구성되었다. 10만 원대 중반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찰음식 체험과 수선사 관람 등을 포함하고 있어,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짧지만 강렬한 휴식을 원하는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여행의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