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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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불안하다' 반대 여론에…남녀 병실 구분 유지

정부가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분 운영 규정을 폐지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입원 환자의 사생활 침해와 성범죄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이 잇따르자,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앞서 정부는 의료기관의 입원실 운영 기준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는 의료기관 운영 기준 중 하나로 “입원실은 남녀를 구별해 운영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정부가 이 같은 개정을 검토한 배경에는 가족 간병 부담 완화가 있었다. 부부나 직계 가족이 함께 입원해야 하는 경우, 남녀 병실 구분 규정 때문에 같은 병실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 환자나 중증 환자의 경우 가족이 가까이에서 돌볼 수 있도록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입법 예고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빠르게 확산했다. 남녀 구분 없는 병실 운영이 허용될 경우 환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고, 성범죄나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병원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환자들이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만큼, 성별 분리 원칙은 유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법제처 홈페이지에도 관련 의견이 대거 접수됐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전날 오후까지 4천 건이 넘는 의견이 올라왔고, 상당수는 규정 폐지에 반대하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결국 기존의 남녀 병실 구분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예외를 막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중환자실이나 부부, 가족 등이 2인실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남녀 입원실 분리 원칙은 유지하되, 가족 간병 등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 제한적으로 예외를 두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할 전망이다. 이번 논란은 의료 현장의 편의와 환자 안전, 사생활 보호 사이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공포 영화가 부른 무단침입, '성지순례'가 범죄로?

'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안전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오지나 노후 시설물에 인파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색 탐험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야간 추락이나 고립 같은 치명적인 인명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소방 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충남 예산군의 평범한 저수지였던 '살목지'는 동명의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며 하룻밤 사이에 전국적인 공포 명소로 급부상했다. 한밤중의 스릴을 만끽하려는 방문객이 예년보다 15% 이상 폭증하면서 저수지 일대 도로는 '살리단길'이라는 별칭까지 얻을 정도로 북적이고 있다. 하지만 급격히 늘어난 유동 인구에 비해 가로등이나 안전 펜스 등 기초적인 인프라가 부족해, 어두운 밤길을 걷던 방문객들이 실족할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다.영화 '백룸'의 인기는 온라인상에서 기괴한 공간 정보를 공유하는 '백룸맵'이라는 기현상까지 만들어냈다. 끝없이 반복되는 노란 미로를 배경으로 한 영화적 설정을 현실에서 찾기 위해, 이용자들이 직접 전국의 음침한 지하 통로와 버려진 주차장, 오래된 터널 등을 지도에 표시해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용자들은 장소의 공포 지수를 매기며 탐험을 즐기지만, 제보된 장소 대부분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붕괴나 가스 누출 등 예기치 못한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전문가들은 야간 탐험이 인체에 미치는 생물학적 변화가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인간의 눈이 어둠에 적응하는 암순응 과정에서는 시각 정보가 극도로 제한되어 착시 현상이 일어나기 쉽고, 시야각 또한 평소보다 현저히 좁아진다. 이 상태에서 정비되지 않은 지하 시설이나 산간 오지를 방문할 경우, 지형지물을 오인해 미끄러지거나 낭떠러지로 추락할 위험이 평상시보다 몇 배나 높아진다는 분석이다.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 관계자들의 시선은 더욱 엄중하다. 최근 인기를 끄는 장소들은 지자체가 정식으로 관리하는 관광지가 아니기에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파악과 신속한 구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호기심에 출입 금지 구역이나 폐쇄된 건물 내부로 진입하는 행위는 본인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과 다름없다. 야간의 고립 사고는 저체온증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구조 대원들 사이에서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공포를 즐기는 문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타인의 사유지를 침범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방식의 탐험은 지양되어야 한다. 지자체는 위험 지역에 대한 경고판 설치와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역시 위험 장소 공유에 대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스크린 속의 전율은 영화관 안에서 끝내고, 현실에서는 검증된 안전한 장소에서 건전한 여가를 즐기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