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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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기사도 최저임금? 노사 끝장 토론

 내년도 최저임금의 향방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적용 여부를 두고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4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택배와 배달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와 통제를 받는 만큼,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는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특수고용직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고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동계 위원들은 도급제 근로자 보호가 결코 특혜가 아닌 최소한의 인권 조치임을 거듭 주장했다. 배달이나 대리운전 기사처럼 계약 형태만 개인사업자일 뿐 사실상 종속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이들에게 최저임금이라는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는 논리다. 민주노총 측은 노동부의 비공개 실태조사 자료를 근거로 적용 확대의 당위성을 피력하며, 870만 명에 이르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정당한 임금을 되찾아주는 것이 시대적 과제임을 역설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권한 밖 영역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법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도급제 종사자들의 근로자성이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가 임의로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경영난을 언급하며, 매출 감소와 손실 부담을 스스로 떠안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고려할 때 도급제 적용 확대는 시기상조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소기업계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적용할 경우 오히려 도급제 근로자들의 고용 유연성이 위축되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부메랑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다. 최저임금이 저임금 시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열쇠가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문제를 최저임금위에서 성급하게 다루는 것에 대해 경계심을 드러냈다. 경영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와 연계해 이번 사안을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 공개 여부를 두고도 팽팽한 기 싸움이 벌어졌다. 노동계는 투명한 심의를 위해 조사 내용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압박했으나, 사용자 측의 반대로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면서 논의의 기초 자료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됐다. 다음 회의에서 양대 노총의 구체적인 요구안 발표가 마무리되면 노사 간의 본격적인 수 싸움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달 중순께 나올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이 인상과 동결이라는 극단적인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진통은 불가피하다.

 

최저임금위는 도급제 적용 문제를 매듭지은 뒤 경영계가 요구하는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다룰 계획이다. 법정 심의 시한은 6월 말로 다가왔지만, 노사 간의 입장 차가 워낙 커 올해도 시한을 넘겨 7월까지 마라톤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시간당 1만 320원인 현재의 최저임금이 플랫폼 노동자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을지, 아니면 경영계의 저항에 부딪혀 현행 유지에 머물지 전국 870만 종사자들의 이목이 세종으로 쏠리고 있다.

 

낮에는 도깨비 성지, 밤에는 야시장… 주문진의 유혹

인 특별 프로그램 ‘도깨비 10주년 여행’은 공유와 김고은, 이동욱, 유인나 등 주연 4인방이 주문진 해변을 다시 찾는 모습을 담아내며 시청자들의 추억을 소환했다. 배우들이 주문진 방사제에서 빨간 목도리를 두르고 꽃다발을 건네는 명장면을 재연하자, 해당 장소는 다시금 전 세계 팬들이 몰려드는 ‘성지’로 부상했다. 여기에 이엘, 김병철 등 감초 조연들까지 합세해 촬영 당시의 뒷이야기를 풀어내며 주문진의 매력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주문진은 이미 방탄소년단(BTS)의 앨범 재킷 촬영지로도 잘 알려진 글로벌 관광 명소지만, 그동안 밤 시간대의 즐길 거리가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강릉시는 주문진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을 ‘주문진 별빛바다 야시장’을 기획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밤까지 붙잡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오는 17일부터 8월 8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주문진종합시장 일대는 지역 특유의 정취와 낭만이 어우러진 스페셜 야시장으로 탈바꿈한다. 이는 낮의 활기를 밤의 문화로 이어가려는 강릉시의 야심 찬 프로젝트다.이번 야시장은 주문진종합시장 상인회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이 힘을 합쳐 운영하며, 별도의 개장식 대신 내실 있는 공연과 이벤트로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총 12대의 음식 매대와 4대의 플리마켓이 설치되어 오징어순대, 컵오징어, 타코야끼 등 주문진의 신선한 해산물을 활용한 다채로운 먹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플리마켓에서는 지역 예술가들의 일러스트 엽서와 잡화류를 만나볼 수 있어 소소한 쇼핑의 재미를 더한다. 단순한 시장 행사를 넘어 주문진만의 독특한 밤 문화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대목이다.특히 올해 야시장에서 주목할 점은 지역 간 상생 협력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강릉 주문진종합시장은 춘천 풍물시장과 업무협약을 맺고 야시장 매대 3팀을 교차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영동과 영서 지역의 대표 전통시장이 손을 잡고 서로의 먹거리를 공유하며 상생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방문객 입장에서는 주문진 바다의 맛과 춘천 내륙의 맛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통시장 활성화의 새로운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상인회와 강릉시는 이번 축제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주문진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통시장이 가진 투박한 정과 바다 마을 특유의 낭만을 현대적인 야시장 감성으로 풀어내어, 젊은 층부터 중장년층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관광 콘텐츠로 정착시키겠다는 포부다. 이를 위해 매주 다양한 장르의 거리 공연을 배치하고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강화해, 주문진 야시장만의 독보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드라마 속 도깨비 내외가 거닐던 주문진의 밤거리는 이제 별빛바다 야시장의 조명 아래 더욱 찬란하게 빛날 준비를 마쳤다. 낮에는 해변의 푸른 정취를 만끽하고 밤에는 야시장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는 여정은 올여름 강릉을 찾는 여행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지역 상권의 열정과 스타들의 추억이 버무려진 주문진의 밤은 이제 강원도를 대표하는 새로운 야간 관광의 이정표가 되어 방문객들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