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두 딸을 뒷좌석에 태운 채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험한 상황에 강제로 노출시킨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판단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사건은 지난 1월 충남 홍성군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11%라는 극심한 만취 상태에서 제한 속도 시속 60km인 구간을 시속 178km로 질주했다. 무려 118km나 속도를 초과해 난폭 운전을 이어가던 A씨는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퇴근 후 귀가 중이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으며, 피해자는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사고 직후 가해자가 보여준 파렴치한 행태는 재판 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A씨는 쓰러진 피해자를 확인하고도 구호 조치를 하기는커녕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책임을 전가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아이들이 놀랐다며 피해자 탓을 하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고,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하자 슬그머니 현장을 이탈해 도주를 시도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A씨의 주장을 일축하고 도주의 고의성을 명확히 인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음주운전 치사 혐의 외에도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4세와 6세에 불과한 어린 자녀들을 태우고 살인적인 속도로 음주 운전을 한 행위 자체가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정신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친 범죄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 역시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극도의 공포심을 유발한 점을 양형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이는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사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가해자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만취 상태의 난폭 운전으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음에도 반성하기보다 타인에게 잘못을 돌리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한 가정을 파괴한 결과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며, 특히 보호자의 지위를 망각하고 자녀들을 범죄의 도구처럼 위험에 노출시킨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중범죄임을 명시했다.

 

이번 징역 12년 선고는 음주운전 도주치사 사건 중에서도 이례적인 중형에 속한다. 법조계에서는 아동학대 혐의가 병합되면서 형량이 가중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향후 음주운전 동승 아동에 대한 처벌 기준을 정립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족들은 가해자의 진정성 없는 사과에 분노하며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