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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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돌려차기 피해자 “거부해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개정안을 주도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개 비판했다. 피해자는 해당 사건이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가 변경된 대표 사례라며, 법 개정이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자신의 SNS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내주신 숙제 다 끝냈습니다”라며 통과된 개정안을 노 전 대통령 영전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님 ‘야, 기분 좋다’라고 하고 계시지요”라는 글과 함께 노 전 대통령 동상 옆에서 찍은 사진도 게시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댓글이 잇따랐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 씨도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댓글을 통해 김 의원을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그동안 검찰 수사권 축소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현재 김씨가 남긴 댓글은 삭제된 상태다.

 

김씨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그는 자신의 SNS에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면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며 “가해자의 편이 아니라 피해자의 편이자 국민의 편이라고 말하며 거부해주길 바란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어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는다”며 강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검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사건은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다. 귀가 중이던 피해자는 30대 남성 이모 씨에게 뒤에서 공격을 당했고, 이후 CCTV 사각지대로 끌려갔다. 발견 당시 피해자의 옷 상태 등으로 성범죄 정황이 의심됐지만, 경찰은 처음에 이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에서 가해자의 DNA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를 바탕으로 혐의는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고, 이씨는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측은 이 과정이 없었다면 성범죄 혐의가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김씨는 앞서 외신 인터뷰에서도 “CCTV를 보면 누구나 성범죄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처음에는 제대로 봐주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피해자에게 마지막 안전망이 될 수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이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수사권 조정의 방향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기관 간 권한 배분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피해자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맞서고 있다. 이번 논란은 제도 개편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숙제를 남기고 있다.

 

골프 여행, 라운드보다 '휴식'이 먼저

던 과거의 단체 패키지는 점차 자취를 감추는 추세다. 대신 최근에는 부부나 가까운 지인 2~4명이 본인이 원하는 날짜와 코스를 직접 선택해 떠나는 소규모 맞춤형 여행이 대세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변화의 최대 수혜지는 짧은 비행시간과 온천, 미식 등 풍부한 관광 자원을 보유한 일본으로, 짧고 잦은 골프 여행을 선호하는 이들에게 최적의 선택지로 꼽힌다.반면 자금력과 시간적 여유를 갖춘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는 프리미엄 장박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들은 호주, 미국 하와이, 유럽 등 원거리 지역의 명문 코스를 찾아가 열흘 이상 머물며 여유로운 라운드를 즐긴다. 단순히 운동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메이저 골프 대회를 직접 관람하거나 크루즈 기항지에서 골프를 즐기는 등 고부가가치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다. 이는 골프가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인생의 황금기를 즐기는 라이프스타일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최근 모두투어가 선보인 호주 골드코스트 상품은 이러한 시장의 요구를 정교하게 반영했다. 대한항공 직항 노선과 최고급 리조트 숙박을 결합하고, 명문 코스 라운드와 함께 브리즈번 등 인근 도시 관광을 적절히 배합했다. 특히 골프를 치지 않는 가족이나 배우자의 만족도까지 고려해 설계된 이 상품은 골프 여행이 더 이상 골퍼들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동의 편의성과 숙소의 품격, 그리고 동반자를 위한 관광 콘텐츠가 상품 선택의 결정적 기준이 된 셈이다.골프 관광의 영역을 비약적으로 넓히고 있는 또 다른 주역은 파크골프다. 국내 파크골프장 수는 2020년 254개에서 2025년 552개로 불과 5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났으며, 협회 등록 회원 수 역시 23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장비와 비용 부담이 적어 노년층의 대표적인 생활체육으로 안착한 파크골프는 이제 국내를 넘어 해외 관광 시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여행업계는 이들의 강력한 결속력과 활동성을 해외 대회 및 교류 프로그램으로 연결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실제로 오는 11월 중국 산둥성 옌타이에서는 300명 규모의 대규모 해외 파크골프 챔피언십이 개최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63홀 규모의 국제 규격 구장에서 대회를 치르는 것은 물론, 현지 미식 체험과 관광을 병행하게 된다. 파크골프는 동호회 중심의 단체 이동이 잦고 친목 도모를 위한 대회 참여 욕구가 강해, 개별화되는 일반 골프 시장과 달리 대규모 단체 관광 상품화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전용 용품업체와 여행사가 협력해 현지 동호인과의 교류를 주선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결국 골프 여행의 경쟁력은 이제 가격이나 라운드 횟수가 아닌, 얼마나 세분화된 고객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소수 정예의 맞춤형 휴양부터 동호회 중심의 대규모 파크골프 대회까지, 골프 관광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진화하며 외연을 확장 중이다. 여행업계 관계자들은 숙박의 질과 이동의 편의성, 그리고 현지 문화 체험이 결합된 융복합 콘텐츠가 향후 골프 관광 시장의 성패를 가를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