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이달 31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대법원이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하면 김 여사는 기존 구속기간이 끝나더라도 석방되지 않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신병 유지 여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달리게 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15일 김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 2부에 구속영장 직권 발부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매관매직 의혹은 김 여사가 정·재계 인사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특검은 해당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김 여사의 구속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대법원에 추가 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상고심이 진행되는 대법원에서도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대법원 단계에서는 구속기간을 2개월씩 세 차례 갱신할 수 있어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추가 구속 여부는 해당 사건의 진행 상황과 구속 필요성 등을 바탕으로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김 여사는 현재 여러 형사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사건 등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기간 갱신 횟수를 모두 사용한 상태다. 이 때문에 해당 사건들만으로는 구속기간을 더 연장하기 어려워 오는 31일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특검이 매관매직 의혹 사건을 근거로 별도의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도 이 같은 상황과 관련이 있다. 기존 사건의 구속기간이 끝나더라도 별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 여사의 신병을 계속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대법원이 매관매직 사건에서 추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지가 석방 여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가 해당 사건의 1심과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 여사는 매관매직 의혹 사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 안팎에서는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경우 상고심에서도 재판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해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러한 전례만으로 대법원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으며, 최종 판단은 법원의 심리를 거쳐 이뤄진다.

 

특검의 요청을 접수한 대법원은 김 여사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31일 이전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별도의 심문 기일을 지정해 구속 필요성을 살펴볼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김 여사는 매관매직 의혹 사건의 상고심이 진행되는 동안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반대로 추가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경우 기존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신병 처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김 여사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 결정은 매관매직 의혹 사건의 상고심 진행뿐 아니라 김 여사의 향후 신병 상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