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이 사망한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비상구 설치 의무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항소심 판단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 노동계와 유족 측은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충분히 묻지 않은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줄었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박 대표의 형량도 징역 4년으로 최종 확정됐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선고된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도 함께 확정됐다. 다른 임직원들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아리셀 법인에 부과된 벌금 8억원 역시 대법원 판결에 따라 확정됐다.

 

이번 판결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는 공장 내 비상구 설치 의무 위반 여부였다. 1심은 공장 2층에도 비상구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해 박 대표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비상구 설치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특히 박 총괄본부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비상구 설치 의무 위반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박 대표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박 본부장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을 초래하고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켰다는 주위적 공소사실도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결론이 그대로 확정됐다. 비상구 설치 의무와 관련한 판단이 1심과 항소심에서 달라지면서 박 대표의 형량에도 큰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비상구 설치 의무 위반 혐의와 별개로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서 부담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본부장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였더라도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박 대표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책임자의 역할을 구분해 판단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별도로 지정돼 있더라도 사업 경영 전반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있는 경우에도 사업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관점에서 결정권 행사가 필요해 경영책임자가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영역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장의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법원이 사업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업무책임자의 책임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박 대표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과 화재 위험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책임도 인정했다. 아리셀에 위험성 평가와 관련한 규정 및 계획이 마련돼 있었지만, 리튬전지를 생산하는 사업장의 구체적인 특성과 폭발·화재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이는 형식적으로 안전 관련 규정과 계획을 갖추는 것만으로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업장의 실제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예방 절차를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유족과 노동계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강하게 반발했다. 아리셀 참사대책위원회와 산재피해가족협의회는 선고 직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대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들은 “23명의 노동자들 목숨이 10초 만에 아무렇지 않게 판결이 내려졌다”며 “너무 분통하고 억울하다”고 밝혔다.

 

유족 측을 대리하는 신하나 변호사는 판결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소원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 변호사는 “판결문의 법리에 중요한 오해와 왜곡이 있다면 재판소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판결의 법리적 판단을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계 역시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법의 취지를 법원이 좁게 해석하고 책임의 무게를 크게 낮춘 판결을 확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경영책임자의 안전 확보 노력과 예방 조치가 형량에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경영책임자의 사전 예방 노력 여부 등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부담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범위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동시에 비상구 설치 의무 위반을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결론을 유지하면서 참사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유족·노동계의 평가 사이에 큰 간극도 드러냈다.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에 대해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실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마련됐는지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유족 측의 후속 대응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노동계는 경영책임자의 예방 의무와 형량을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