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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톱 대통령의 마지막 카드... '숨겨둔 달러 꺼내면 세금 면제'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른바 '침대 밑 달러'로 불리는 국민들이 숨겨둔 막대한 달러화 자산을 양성화하는 계획이다. 밀레이 정부는 이번 주 중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침대 밑 달러'는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정부의 외환 규제를 피해 불법 외환시장을 통해 구입하거나, 탈세 목적으로 은닉한 달러화 자산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은행 금고에 보관된 현금, 해외 조세 회피처 계좌 내 자금 등 모든 형태의 미신고 달러 자산이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아르헨티나 국민이 보유한 미신고 달러 규모가 무려 2,712억 달러(약 37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수십 년간 지속된 경제 위기로 인해 자국 화폐인 페소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태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페소 대신 달러로 저축하는 습관이 생겼으며, 심지어 부동산 거래에서도 암묵적으로 달러가 사용되고 있다. 페소화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국민들은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달러를 선호하게 된 것이다.
밀레이 정부는 이미 '블랑께오'라 불리는 은닉재산 면세 조치를 통해 지하 자금 양성화를 시도한 바 있다. 이번에는 더 나아가 블랑께오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세금 조사의 위험 없이 미신고 달러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아르헨티나가 국제통화기금(IMF)과 200억 달러(약 28조원) 규모의 차관에 합의한 시점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루이스 카푸토 경제장관은 이 정책이 달러 자산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 부동산, 자동차, 전자기기 구매 등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지 매체 페르필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밀레이 정부가 이 자금을 내수 진작뿐만 아니라 향후 외채 상환에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는 내년에만 IMF에 250억 달러(약 35조원)의 외채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밀레이 정부의 움직임은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펼쳤던 '금 모으기 운동'과 유사한 국난 극복을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은닉 달러에 대한 과세 등 각종 불이익을 면제해주는 대신, 이를 경제 위기 극복의 마중물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밀레이 대통령은 2023년 대선 당시 가죽 재킷에 전기톱을 들어 보이며 과감한 개혁을 약속해 '전기톱 개혁가'라는 별명을 얻었다. 취임 1년여 만에 200%에 육박하던 인플레이션을 60% 수준으로 낮추고, 12년 만에 정부 예산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IMF도 아르헨티나의 고강도 구조조정과 경제 안정화를 "가장 인상적인 사례 중 하나"로 평가했다.
당초 밀레이 대통령은 페소화를 폐지하고 미국 달러를 공식 통화로 채택하는 '달러라이제이션' 공약을 내세웠으나, 당선 후 이 계획은 백지화했다. 대신 그는 침대 밑 달러를 경제 회복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