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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80% 내린다"... 트럼프, '최혜국대우' 약가 정책 도입 시사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처방약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혀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이러한 방침을 공개하며, 천정부지로 치솟는 약값으로 고통받는 미국 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선 11일,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직접 글을 올려 역사적인 행정명령 서명을 예고했다. 그는 "내일 오전 9시 백악관에서 우리 역사상 가장 중대한 행정명령 중 하나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의약품 가격이 "거의 즉시 30%에서 많게는 80%까지 인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미국의 처방약 가격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년 동안 제약회사들이 연구개발 비용을 핑계로 약값을 부풀려왔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국 시민들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하며, 제약업계의 이윤 추구 행태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정책의 핵심은 이른바 '최혜국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약가 정책'이다. 그는 이 정책의 원리를 쉽게 설명하며 기대 효과를 강조했다. "예를 들어 어떤 약이 독일에서 1만 원, 프랑스에서 8000원, 캐나다에서 6000원에 팔린다면, 미국은 가장 저렴한 가격인 6000원만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즉, 미국이 다른 선진국들보다 더 비싼 가격에 약을 구매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바로잡고,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약값을 기준으로 미국 내 약가를 결정하겠다는 파격적인 구상이다.
미 보건정책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RAND)의 연구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랜드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의 처방약 가격은 OECD 평균보다 2.78배, 특히 특허가 살아있는 브랜드 의약품의 경우 무려 4.22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미국 소비자들이 다른 나라 국민들에 비해 훨씬 비싼 값에 필수 의약품을 구매하고 있음을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나는 제약업계의 막대한 정치자금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공화당도 마찬가지"라며, 자신과 공화당이 국민을 위해 "올바른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제약업계의 로비나 반발에 굴하지 않고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그는 MFN 정책 도입을 통해 "미국은 이제 공정한 대우를 받을 것"이며, 시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과거에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오랫동안 높은 약값으로 고통받아온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 예고는 미국 내 높은 의료비 문제, 특히 처방약 가격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해소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실제로 정책이 시행될 경우 제약업계의 큰 반발이 예상되지만, 미국 시민들의 약값 부담 경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미국 의료 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