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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은 폭격하고 북한은 방치?!" 미국의 이중 잣대에 숨겨진 이유
미국이 지난 21일(현지 시각) 이란의 핵 시설 3곳을 공습했지만,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외교적 해결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 차이는 두 국가의 핵 개발 현황과 지정학적 환경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이란은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지만, 북한은 이미 6차례 핵실험을 통해 20~5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경우 이미 군사적으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고 평가한다.미국의 이란 공습은 "이란의 핵 개발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영변이나 강선 등 주요 핵 시설에 대해서도 유사한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영변에는 5MWe급 원자로를 비롯한 다양한 핵 원료 제조 시설이 집중되어 있으며, 평양 인근 산기슭 지하에 설치된 강선 단지에는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미국이 공격한 이란의 포르도 지하 핵 시설과 유사한 구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 핵 시설을 이란처럼 선제 타격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한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북한은 선제 공격을 받으면 단거리탄도미사일이나 중거리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핵 투발 수단을 통해 즉각적으로 한국, 일본, 미국령 괌 등에 핵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북한 핵 시설은 평양이나 중국과 가까워 타격 시 방사능 등 핵 물질 확산으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1993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미 클린턴 행정부는 스텔스 폭격기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이용한 북핵 시설 정밀 타격을 검토했으나, 한국 정부의 반대로 철회한 바 있다. 이후 한국에서는 정권에 따라 대북 정책이 강경책과 유화책을 오가며 일관성을 잃었고, 이는 한미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용준 전 북핵 대사는 "1990~2000년대 초만 해도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었으나, 북한이 2006년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7년 6차 핵실험까지 진행하면서 사실상 핵무기 대량 생산 단계에 이르자 미국의 대북 정책은 '현상 유지'로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란 핵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행정부가 바뀌어도 중동 주요 국가들이 '이란의 완전한 비핵화'를 일관되게 요구하며 미국 정책의 중심을 잡아왔다는 분석이 있다. 특히 이스라엘은 미국 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란 핵 프로그램 저지를 위해 군사적 수단까지 동원하며 미국을 끌어들였다는 평가다. 성일광 서강대 교수는 "이스라엘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면 미국도 공습까지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란의 핵 개발을 용인할 경우 중동 내 핵 확산 도미노를 막기 어렵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은 중국과 러시아의 '후견인' 역할이다. 이번 미국의 이란 핵 시설 타격에 대해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강대국은 강한 반발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중국은 북한 비핵화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해왔으며,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군인과 무기를 지원받으며 준동맹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은 "북한 김정은은 이번 미국의 이란 공습을 예의 주시하며 미국 대응 전략을 짜고 있을 것"이라며, "북한은 당장 미국과 협상하기보다는 러시아와 중국에 더욱 밀착하며 핵무기와 ICBM 등 핵 투발 수단 고도화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