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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은 폭격하고 북한은 방치?!" 미국의 이중 잣대에 숨겨진 이유

 미국이 지난 21일(현지 시각) 이란의 핵 시설 3곳을 공습했지만,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외교적 해결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 차이는 두 국가의 핵 개발 현황과 지정학적 환경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이란은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지만, 북한은 이미 6차례 핵실험을 통해 20~5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경우 이미 군사적으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고 평가한다.

 

미국의 이란 공습은 "이란의 핵 개발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영변이나 강선 등 주요 핵 시설에 대해서도 유사한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영변에는 5MWe급 원자로를 비롯한 다양한 핵 원료 제조 시설이 집중되어 있으며, 평양 인근 산기슭 지하에 설치된 강선 단지에는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미국이 공격한 이란의 포르도 지하 핵 시설과 유사한 구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 핵 시설을 이란처럼 선제 타격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한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북한은 선제 공격을 받으면 단거리탄도미사일이나 중거리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핵 투발 수단을 통해 즉각적으로 한국, 일본, 미국령 괌 등에 핵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북한 핵 시설은 평양이나 중국과 가까워 타격 시 방사능 등 핵 물질 확산으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1993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미 클린턴 행정부는 스텔스 폭격기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이용한 북핵 시설 정밀 타격을 검토했으나, 한국 정부의 반대로 철회한 바 있다. 이후 한국에서는 정권에 따라 대북 정책이 강경책과 유화책을 오가며 일관성을 잃었고, 이는 한미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용준 전 북핵 대사는 "1990~2000년대 초만 해도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었으나, 북한이 2006년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7년 6차 핵실험까지 진행하면서 사실상 핵무기 대량 생산 단계에 이르자 미국의 대북 정책은 '현상 유지'로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란 핵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행정부가 바뀌어도 중동 주요 국가들이 '이란의 완전한 비핵화'를 일관되게 요구하며 미국 정책의 중심을 잡아왔다는 분석이 있다. 특히 이스라엘은 미국 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란 핵 프로그램 저지를 위해 군사적 수단까지 동원하며 미국을 끌어들였다는 평가다. 성일광 서강대 교수는 "이스라엘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면 미국도 공습까지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란의 핵 개발을 용인할 경우 중동 내 핵 확산 도미노를 막기 어렵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은 중국과 러시아의 '후견인' 역할이다. 이번 미국의 이란 핵 시설 타격에 대해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강대국은 강한 반발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중국은 북한 비핵화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해왔으며,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군인과 무기를 지원받으며 준동맹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은 "북한 김정은은 이번 미국의 이란 공습을 예의 주시하며 미국 대응 전략을 짜고 있을 것"이라며, "북한은 당장 미국과 협상하기보다는 러시아와 중국에 더욱 밀착하며 핵무기와 ICBM 등 핵 투발 수단 고도화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당신이 꿈꾸던 여행지의 배신... 세계적 관광명소 10곳, 화려함 뒤에 숨겨진 '쓰레기 천국'

l)'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전 세계 인기 관광 도시들의 거리 청결도를 분석해 최하위 10개 도시를 선정했다.이 연구는 Numbeo의 오염지수, Atlas D-Waste의 폐기물 발생량, 각 도시별 쓰레기 관리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점수화했다. 점수가 높을수록 거리 위생 상태가 열악하다는 의미다. 순위에 오른 도시들은 모두 세계적인 인기 여행지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불편한 진실'을 안고 있었다.가장 더러운 관광 도시 1위는 놀랍게도 '영원의 도시' 로마(이탈리아)가 차지했다. 청결도 점수 82.44로, 고대 유적과 아름다운 건축물로 유명한 이 도시는 수년간 쓰레기 문제로 시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무단 투기와 쓰레기 수거 지연이 일상적인 문제로 자리 잡았다.2위는 '세계의 수도'라 불리는 뉴욕(미국)으로, 청결도 점수 81.76을 기록했다. 900만 인구와 연간 수천만 명의 관광객이 몰리는 대도시의 특성상 거리 위생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하철역과 번화가 주변의 쓰레기와 악취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3위는 피라미드의 도시 카이로(이집트)로, 청결도 점수 81.17을 받았다. 활기와 혼돈이 공존하는 이 도시는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도시 중 하나로, 거리 위생과 대기오염이 주요 과제로 지적됐다.4위는 이과수 폭포와 해변, 삼바의 도시 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로 청결도 점수 77.53을 기록했다. 급격한 도시화와 빈부격차로 인해 거리 환경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곳이 많다는 평가를 받았다.5위는 멕시코시티(멕시코)로 청결도 점수 70.84를 받았다. 풍부한 음식 문화와 거리예술로 유명하지만, 대도시 특유의 쓰레기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6위는 아테네(그리스)로 청결도 점수 70.82를 기록했다. 고대 유적과 현대 도시가 공존하는 이곳은 특히 여름철 관광 성수기에 쓰레기 수거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7위는 방콕(태국)으로 청결도 점수 70.41을 받았다. 화려한 사원과 다양한 먹거리로 유명하지만, 비 오는 날의 배수 문제와 거리 청소 부재로 인한 불편함이 지적됐다.8위는 샌프란시스코(미국)로 청결도 점수 68.87을 기록했다. 다양성과 예술의 도시지만, 중심가 거리 곳곳의 위생 문제와 노숙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거리 청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9위는 마라케시(모로코)로 청결도 점수 64.09를 받았다. 다채로운 색과 향신료, 활기찬 시장으로 유명하지만, 특히 메디나(구시가지) 지역의 청결 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10위는 낭만의 도시 파리(프랑스)로 청결도 점수 60.26을 기록했다. 에펠탑과 같은 화려한 관광명소 뒤편에는 넘쳐나는 쓰레기통과 보도에 버려진 담배꽁초 등 관리가 어려운 현실이 존재한다.이 보고서는 해당 도시들을 방문하지 말라는 경고가 아니라, 여행자들에게 현실적인 기대치를 갖도록 돕는 정보에 가깝다. 여행은 언제나 예측 불가한 요소가 있고, 약간의 불편함도 여행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손 소독제와 닫힌 신발, 그리고 열린 마음가짐만 준비한다면, 이 도시들도 여전히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조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