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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정가, '치킨 게임' 끝에 셧다운…국민만 피곤한 싸움
미국 연방정부가 현지 시각 1일 0시 1분(한국 시각 1일 오후 1시 1분)부로 일시적 업무정지, 이른바 '셧다운'에 돌입했다. 의회가 2025회계연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9월 30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7년 만에 연방정부 기능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된 것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인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이어진 35일간의 셧다운 이후 처음이다.이번 셧다운은 미 상원에서 예산안 처리 시한을 앞두고 진행된 막판 협상이 모두 불발되면서 촉발됐다. 공화당이 발의한 7주짜리 단기 임시예산안은 찬성 55표, 반대 45표로 부결됐다. 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이 임시예산안은 2026회계연도 예산안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11월 21일까지 정부 운영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려 했으나,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민주당 역시 자체적으로 7~10일짜리 단기 임시예산안을 제안했으나, 이 역시 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양당 간의 정치적 교착 상태가 심화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예산안 불발로 인해 연방정부의 기능은 즉각적으로 중단되며, 이는 광범위한 공공 서비스 영역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예산이 끊기면서 필수 인력을 제외한 대다수 연방 공무원들은 강제 무급 휴가에 들어가게 된다. 국립공원 폐쇄, 비자 발급 지연, 일부 정부 웹사이트 운영 중단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들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예산안 불발 직후 정부 기관들에 긴급 메모를 발송, 각 기관이 비상 대응 계획을 즉시 실행할 것을 지시했다. 그는 또한 연방 공무원들에게 1일 정상 출근하여 셧다운 절차를 질서 있게 진행함으로써 혼란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OMB가 셧다운 발생 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부합하지 않는 부처를 중심으로 인력 감축을 단행할 수 있다는 방침을 사전에 밝힌 바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번 셧다운이 단순한 일시적 업무 정지를 넘어, 장기적인 인력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셧다운은 다가오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양당 간의 정치적 대립이 극에 달했음을 시사하며, 조속한 해결책 마련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 경제와 국민 생활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회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