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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AI 규제' 놓고 주 정부와 전면전 선포…'누더기 규제' 맹비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각 주(州)별로 난립하는 규제를 없애고 연방 차원의 단일한 규제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각)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AI에 대한 투자가 미국 경제를 세계에서 가장 뜨겁게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50개 주가 제각각 만드는 과잉 규제가 이러한 성장 엔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누더기 같은 50개의 규제 체제 대신, 우리는 하나의 통일된 연방 표준을 가져야만 한다"고 역설하며, 만약 연방 차원의 단일 규제 도입에 실패할 경우 "AI 경쟁에서 중국이 우리를 너무나 손쉽게 따라잡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했다. 그는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인 국방수권법(NDAA)에 연방 정부의 AI 규제가 각 주의 관련 규제에 우선한다는 '우선 적용 조항'을 포함시키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완전히 별개의 법안을 통과시켜서라도 연방 차원의 단일 규제안을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시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그는 각 주 정부가 향후 10년간 AI 관련 규제를 만들지 않는다는 'AI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조건으로 연방의 AI 인프라 예산을 지원받도록 하는 조항을 감세 법안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이는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부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순탄하게 흘러가지는 않을 전망이다. 현재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국방수권법에 연방 AI 규제의 우선권을 명시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추진되고 있지만, 당내 보수 진영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공화당 소속의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 등은 연방 정부가 각 주의 고유 권한에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교통정리가 필요한 복잡한 상황이다. 이처럼 당내 이견과 민주당의 반대라는 이중의 장벽을 넘어서야 하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단일 규제안이 실제로 입법화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주 단위의 AI 규제를 무력화하려는 데에는 경제적 논리 외에 또 다른 깊은 속내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민주당이 장악한 주 정부들이 AI 기술에 소위 '워크(Woke, 깨어있는)'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려 한다는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 게시물에서 "일부 주가 '워크 AI'를 만들어 AI 모델에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가치를 심으려 하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비판하며 "흑인 조지 워싱턴을 기억하라"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해 구글의 AI 이미지 생성 모델 '제미나이'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을 흑인으로 묘사하는 등 역사적 사실과 다른 이미지를 생성해 큰 논란을 빚었던 사건을 직격한 것이다. 결국 AI 기술의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경제 논리를 넘어 이념 전쟁의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셈이다.

 

'맥도날드 저격'하며 태어난 그 운동, 미국 한복판에서 화려하게 부활하다

임의 중심에 미국 캘리포니아의 주도, 새크라멘토가 떠오르고 있다. ‘성스러운 강’이라는 이름의 이 도시는 ‘팜 투 포크(Farm-to-Fork, 농장에서 식탁까지)’라는 슬로건을 도시의 정체성으로 내걸었다. 1986년 이탈리아에서 맥도날드에 대항하며 시작된 슬로푸드 운동의 정신을 미국 서부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구현해낸 것이다. 그 결과는 놀라워서, 슬로푸드 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테라 마드레(어머니의 땅)’ 축제가 사상 처음으로 이탈리아 밖인 바로 이곳 새크라멘토에서 열리는 영광으로 이어졌다. 이는 새크라멘토가 단순한 미식 도시를 넘어, 패스트푸드로 상징되는 현대 문명에 맞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하는 세계적인 구심점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사건이다.새크라멘토가 이처럼 ‘미국의 팜 투 포크 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있다. 역설적이게도 1852년의 대홍수가 시에라산맥의 비옥한 퇴적물을 센트럴밸리 전역으로 실어 날랐고, 새크라멘토강과 아메리카강이 만나는 풍부한 수량, 강렬한 햇살과 서늘한 저녁 기후가 더해져 농사를 위한 최적의 땅이 만들어졌다. 그 결과 도시 반경 100km 안에서 거의 모든 식자재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요리사의 천국’이 탄생했다. 전 세계 아몬드 생산량의 90% 이상, 세계 3대 자포니카 쌀 생산지, 미국 최대 캐비어 양식장이 이곳에 있으며, 토마토, 올리브, 와인 등도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이다. 파머스마켓에 들어서는 순간, 숯불 위에서 구워지는 패티와 갓 구운 빵, 신선한 농작물이 뒤섞여 뿜어내는 풍요로운 향기는 이 도시가 가진 땅의 힘을 오감으로 느끼게 한다.이처럼 거대한 농지가 세계적인 미식 도시로 탈바꿈한 데에는 몇몇 선구자들의 ‘가벼운 우연’과 ‘열정적인 모험’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1970년대, 이민 2세대 농부였던 레이 융이 우연히 얻은 둥근 토마토 씨앗을 심었다가 밭 전체를 뒤덮자, 처리를 위해 현지 레스토랑에 직접 공급하기 시작한 것이 ‘팜(농장)’에서 ‘포크(식탁)’로 이어지는 직거래 문화의 시초가 되었다. 여기에 ‘요리계의 인디애나 존스’로 불린 식료품점 아들 대릴 코르티가 가세했다. 그는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누비며 당시 미국에는 생소했던 파르메산 치즈, 트러플, 발사믹 식초 등을 들여와 새크라멘토의 식탁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이들의 노력이 씨앗이 되어 2012년, 케빈 존슨 전 시장은 새크라멘토를 ‘미국 팜 투 포크 운동의 수도’로 공식 선언하기에 이르렀다.새크라멘토의 철학은 결국 ‘시간의 회복’으로 귀결된다. 세계적인 셰프 엘리자베스 포크너는 테라 마드레 행사에서 “내게 가장 무서운 존재는 패스트푸드”라며, 아이들의 ‘인앤아웃 햄버거’ 타령에 씁쓸해했다. 그녀에게 패스트푸드와의 싸움은 곧 자신의 요리를 지속하게 하는 동력이다. 포크너는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현지 농부와 어부를 직접 만나 제철 식재료를 확인하는 것을 요리의 첫걸음으로 삼는다. 이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기술을 넘어, 생산자와의 관계를 맺고 자연의 리듬을 존중하는 슬로푸드의 핵심 가치와 맞닿아 있다. 멕시코계, 아프가니스탄계 이민자들이 기른 작물이 스페인 음식에 매료된 요리사의 손에서 파에야로 재탄생하는 새크라멘토의 식탁은, 결국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촘촘히 엮여 만들어내는 ‘인간적인 시간’ 그 자체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