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10대들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강력한 법안이 세계 최초로 시행에 들어갔다. 현지시간으로 10일부터 본격적으로 발효되는 이 법안은 청소년의 정신 건강 보호와 유해 콘텐츠 노출 방지를 명분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보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말 통과된 이 법안은 단순한 권고 수준을 넘어, 이를 이행하지 않는 SNS 플랫폼 기업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규제 수단을 포함하고 있어 전 세계 IT 업계와 각국 정부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SNS 기업에 부과되는 강력한 책임과 천문학적인 벌금에 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X(옛 트위터) 등 호주에서 서비스되는 10개의 주요 소셜미디어는 이제 의무적으로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을 삭제하거나, 해당 연령이 될 때까지 비활성화해야 한다. 신규 가입을 막는 것은 물론, 기존 이용자 중 16세 미만으로 확인된 계정 역시 즉각적인 조치 대상이 된다. 만약 기업이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보유를 방치할 경우, 최대 4,950만 호주 달러(약 485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는 사실상 기업에 청소년 이용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라는 최후통첩과 다름없다.

 

하지만 이 법안의 실효성을 두고는 벌써부터 갑론을박이 뜨겁다. 가장 큰 맹점은 이용자가 굳이 로그인하지 않더라도 SNS 플랫폼에 올라온 각종 영상이나 게시물 등의 콘텐츠를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계정 보유와 활동은 막을 수 있을지 몰라도, 유해 콘텐츠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 자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가입 과정에서 나이를 속이는 문제에 대해 SNS 기업이 완벽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지적된다. 결국 강력한 규제가 오히려 청소년들이 음성적인 방법으로 SNS를 이용하게 만드는 '풍선 효과'만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이번 조치는 전 세계적인 '청소년 SNS 규제' 확산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장 덴마크 역시 호주와 유사한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청소년의 무분별한 SNS 사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비슷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실효성 논란은 있지만, 정부가 직접 나서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 SNS 기업에 강력한 책임을 묻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상징하는 바가 크다. 호주의 이번 실험이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을 경우,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사용에 대한 각국 정부의 사회적 개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